윤석열 입에서 시작된 쇼핑몰 논란, 이게 핵심이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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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입에서 시작된 쇼핑몰 논란, 이게 핵심이다

[광주시민이 본 쇼핑몰 논란 ②] 복합쇼핑몰 유치 논란으로 본 지역소멸 문제

22.02.25 09:53 l 최종 업데이트 22.02.28 18:12 l 김동규(1980may18)

[기사보강 : 2월 28일 오후 2시 45분]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1일차인 16일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거점유세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지난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광주 복합쇼핑몰' 발언 이후 호남 지역 인프라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된 '광주에 없는 것'이라는 글에는 스타필드,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이 언급됐다.

18일 광주광역시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일각에서 호남에는 쇼핑몰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광양에도 쇼핑몰이 있다"라며 전남 광양에 위치하는 '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을 언급했다. 일부 언론에서도 롯데아울렛 광주 수완점을 언급하며 "대지면적만 3만3천㎡인 이곳은 '스타필드시티 부천'보다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광주에 필요한 공간은 단순 쇼핑몰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스타필드는 다양한 어린이 체험 공간을 갖춰 아이들을 맡겨둔 부모가 마음 편히 쇼핑할 수 있는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하헌기 청년대변인은 지난 2일 <중앙일보> 기고(복합몰을 자본 횡포로 보는 건 낡은 사고)에서 "광주의 복합쇼핑몰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몇 년 묵은 이슈"라며 "칠성시장 앞에 대형 SSM을 유치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지만 광역시에 복합쇼핑몰 하나 없다는 현실도 지나친 일임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나는 첫 글(관련기사 : '복합쇼핑몰'에 흔들리는 광주? 진짜 이유 따로 있다)에서 이 문제가 광주의 민주당 일당독재와 부패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지역소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다. 

광주를 떠난 이들, 전남을 떠난 이들

최근 광주 복합쇼핑몰 이슈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쏠림 현상과도 결이 닿아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광주시의 인구는 전년도에 비해 6천 명 감소했고 전라남도는 4천 명 감소했다.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광주·전남의 인구는 1만 3천 명이었다. 영남권에서 호남권으로 유입된 인구는 2천 명이었다. 광주를 떠난 이들 중 다수는 '일자리'를 이유로 들었고, 전남을 떠난 이들 중 다수는 '교육'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9명으로 2020년 대비 10.6% 증가했다. 지난해 광주 출생아수는 7964명으로 2020년에 비해 8.8%(646명) 증가했다. 광주는 세종시와 함께 전국에서 유이하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 곳이 되었다. 이로써 광주 출생아 수는 6년 만에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광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전남의 출생률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보였다. 무려 13.5% 감소했다. 전국 1위 출생률 증가세를 보인 광주시와 전국 1위 출생률 감소세를 보인 전남이 같은 생활권에 묶여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의 높은 출생률 증가는 사실상 전남의 출생아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출생육아수당으로 최대 580만 원을 지원했다. 부 또는 모가 3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할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한 아동에게 축하금 100만 원을 주고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480만 원)을 지급한다.

'남겨진 이들의 도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9명으로 2020년 대비 10.6% 증가했다. ⓒ 통계청

 

전남은 경북,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소멸 위기 지자체가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되었다. 일례로 인구 2만 5천 명이 거주하는 전남 구례군에서 2020년도에 태어난 신생아는 88명이다. 현재 구례에는 11개 초등학교에 78학급이 설치되어 있다. 5년 뒤, 2020년도 신생아들이 그대로 초등학교에 진학한다면 한 학교당 평균 8명의 학생이 진학한다. 물론 이중 많은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광주로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인구 2만 7천의 도시 전남 곡성군에서 2020년도에 태어난 신생아는 68명이다. 현재 곡성에는 초등학교 8곳이 존재한다. 5년 뒤, 곡성 A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수는 10명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남도의 많은 초등학교들이 폐교될 운명인 것이다.

조금 사정이 좋은, 인구 27만의 도시 전남 여수시에서 2020년도에 태어난 신생아는 1471명이다. 현재 여수에는 초등학교 50곳이 존재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위 관광도시에 해당하는 여수조차, 5년 뒤 초등학교를 폐교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 학교당 평균 30명의 1학년생 만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전남의 초등학교들은 연이은 폐교를 모면할 수 없을 것이며 많은 교직원들이 자리를 잃고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도 저출산의 여파가 미친다. 현재 전남은 최소한의 산업 기반이 존재하는 여수, 순천, 광양을 제외한 모든 곳의 한 해 출생아수가 1천 명을 넘기지 못하게 된 지 오래다.

15년 뒤, 전남의 인구는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것이고, 남겨진 이들도 초고령화될 것이다. 관광도시 여수는 외지인들이 오가는 도시가 될 것이고, 산업기반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순천이나 광양도 텅 빈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광주 복합쇼핑몰 이슈는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라 붕괴되고 있는 지방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다. 전국적 저출산의 여파와 초고령화로 '남겨진 이들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광주의 시민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욕망한다. 이는 '떠나지 않아도 괜찮은 도시'의 동의어다. 지난해 광주의 합계 출생률이 상당히 증가했지만, 이것이 전남의 출생률을 빨아들인 결과라면 광주의 미래에도 '지방 소멸'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몇몇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언급한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광주에 대형쇼핑몰을 유치한다는 건 기존 상권과의 충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단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어떤 주장이 표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이해하고 바라봐선 안 된다. '지역 소멸'이란 문제의 시작 점으로 볼 수도 있기 떄문이다. 이번 기회를 광주 쇼핑몰 유치 논란의 바탕에 자리 잡은 지역소멸·수도권 집중 문제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