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안철수 ‘핵공유 ’전술핵‘ 주장은 없는 핵 두고 벌인 황당한 유령논쟁일 뿐(김종대) - TBS

출처 : https://youtu.be/_wr_YkFNo1g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윤석열, 안철수 ‘핵공유 ’전술핵‘ 주장은 없는 핵 두고 벌인 황당한 유령논쟁일 뿐(김종대)

김종대 전 의원 (정의당)과의 인터뷰

대선후보 법정TV토론 엇갈리는 여야 평가(최민희, 김용남)[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22-03-01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尹 · 安 '전술핵' '핵공유'..2차 토론 안보공방?

"국제사회에서 고립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주장"

- 김종대 전 의원 (정의당)

▶ 김어준 : 지난 2차 대선 후보 법정 토론에서 안보 이슈가 쟁점이 됐는데 그때 전술핵, 핵공유,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군사 전문가이신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CBS에서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 김종대 : 그냥 개편된 거예요. 방송가에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 김어준 : 자주 있는 일이죠. 1년 버티셨나요? 

▷ 김종대 : 1년 가까이. 근 10개월.

▶ 김어준 : 1년을 넘기지는 못하셨군요. 

▷ 김종대 : 글쎄, 제 능력의 한계였습니다. 

▶ 김어준 : 저는 방송이 제 스타일이라 즐겨 들었는데 어느 날 사라지셔 가지고. 그럴 것 같긴 했어요. 

▷ 김종대 : 그것 참... 소금을 뿌리십니까, 왜? 

▶ 김어준 :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제가 토론회 보면서 김종대 의원님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바로 했죠. 의원님 되시기 전에도 이 분야가 전문 분야였고.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주장들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안철수 후보의 핵공유. 나토식 핵공유하고는 다른 본인만의 핵공유. 그런데 정확하게 잘 이해는 안 갔어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 김종대 :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 김어준 :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을 우리가 공유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고, 윤석열 후보는 본인은 핵공유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고 하긴 했는데, 실제로 작년 9월에 공약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토론회에서는 나는 핵공유는 생각하지 않고 내용을 들어 보니까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전략핵이 탄두에 탑재돼 있을 텐데, 똑같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해설하는 겁니다. 그걸 약간 조절해서 전술핵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쏘면 된다. ICBM 탄두를 교체해서 쏘는 이런 걸 말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핵 관련된 주장들이 등장했는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 이게 하도 황당하고 또 어떤 유령 논쟁 같아서 이걸 참 일일이 반박해야 되는 저 자신도 한심하다. 이게 국회의사당 지붕 열리면 마징가제트 나온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 김어준 : 왜 그렇습니까? 

▷ 김종대 : 하나씩 짚어 보면 방금 이야기하신 안철수 후보의 주장은 정확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괌이나 오키나와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이 있다. 이것을 미국하고 사용권을 공유하겠다.”

▶ 김어준 :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 김종대 : 이것을 핵공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괌이나 오키나와에는 전술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런 핵 없어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 김어준 : 그래요? 없어요? 

▷ 김종대 : 예, 그러니까 괌이나 오키나와에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핵폭탄 B-61과 같은 게 배치되어 있냐? 없거든요. B-61 핵폭탄은 유럽에 6개 기지, 미국에 4개 기지, 여기 외에는 없습니다. 수량도 다 합 쳐봤자 230발이에요. 더 만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 100발 정도 있습니다. 100발 좀 넘게. 

▶ 김어준 : 본토에. 

▷ 김종대 : 예, 그러면 이걸 그러면 괌이나 오키나와에 갖다 넣었느냐?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핵폭탄은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B61-12 이게 개발 중인데 언제 개발되냐? 아무도 몰라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가 개발하던 것 지금 계속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핵무기가 있냐, 괌이나 오키나와에. 그리고 아시아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면 이건 큰 지정학적 변화예요.

▶ 김어준 : 엄청난 변화죠.

▷ 김종대 :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동아시아 정세가 바뀌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도 확인이 안 되셨다. 

▶ 김어준 : 나토식 핵협정 혹은 핵공유의 개념은 어떤 겁니까? 

▷ 김종대 : 나토식은 뭐냐 하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해서 여기서 공유하는 게 나토식입니다. 유럽에 배치해서 거기서 공유하잖아요.

▶ 김어준 : 아예.

▷ 김종대 :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전술핵 배치는 반대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는 않는데 대신 오키나와 혹은 괌에다가 이미 있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 김종대 : 예, 있다는 거예요. 

▶ 김어준 : 오키나와에 핵 들어오면 일본에서도 발칵 뒤집힐 텐데, 아마.

▷ 김종대 : 아마 주민들 거의 기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전술핵 정책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핵태세검토보고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핵 없는 세상을 꿈꿔요. 오바마 때 핵 없는 세상 외칠 때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핵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입장이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외에 새롭게 핵을 배치할 대통령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 김어준 : 핵공유라는 개념. 나토식 핵협정 혹은 핵공유라는 개념이 자꾸 등장하는데 미국이 핵공유를, 나토는 특수한 경우인데, 집단방위체제의. 

▷ 김종대 : 거기는 핵동맹입니다. 

▶ 김어준 : 예, 핵동맹인데. 미국이 다른 곳과 그런 핵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대 : 그건 2차 대전 후에 영국, 프랑스는 핵 보유국인데,

▶ 김어준 : 이미 보유국이죠.

▷ 김종대 : 독일, 노르웨이, 터키, 이태리는 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토에 동등하게 핵을 그러면 미국 핵을 갖다 놓을 테니까 너희들도 핵 보유국이야, 이렇게 일종의 좀 만족을 시켜 준 건데 핵 사용권을 준 게 아닙니다. 모든 통제는 다 미국이 하고 있어요. 

▶ 김어준 : 그렇죠. 버튼은 미국이 가지고 있죠. 나토도 마찬가지죠.

▷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은 공유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국가의 마지막 보루고 최후의 무력인데 이것을 공유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전례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 김어준 : 공유라는 개념 자체가 핵에는 안 맞는 거네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물건을 어디에 갖다 놨느냐지 공유한다는 것은 버튼을 공유해야 되는 건데. 

▷ 김종대 : 그렇습니다. 결정권이죠. 

▶ 김어준 : 예, 결정권은 미국이 내놓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 김종대 : 없어요. 그래서 나토식 핵공유는 또 아니라고 했어요, 안철수 후보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외국에 있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있는 우리가 공유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그런데 그거 외국에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TV토론 보면 재미있는 게 없는 핵을 갖고 논쟁해요. 괌이나 오키나와에는 안철수 후보가 아는 전술핵 없고. 

▶ 김어준 :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 쓰는 전략핵. 이걸 전술핵으로 탄두를 바꿔서 거기서 발사하는 방식.

▷ 김종대 : 이건 더 기상천외한데. 우선 반덴버그 공군기지에는 ICBM이 없습니다. 

▶ 김어준 : 없어요, 거기도? 

▷ 김종대 : 그걸 착각하신 건데, 거기는 핵 시험장이 있어요. 남태평양에 가끔 미사일 시험을 하거든요. 그게 거기서 발사되는 거지 실제 ICBM이 아니에요. 그건 캘리포니아 북쪽에 몬타나주, 그쪽 북서주에 5개 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미사일 사일로에. 그러니까 우선 없는 핵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ICBM은 전략핵인데 이걸 다이얼만 조정해 폭발력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불가능합니다. 전략핵은 폭발력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 김어준 : 아, 그래요? 

▷ 김종대 : 예, 이건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누구도 전략핵무기를 갖다가 전술핵으로 쓴다는 이야기는 여태까지 어떤 전문가도 한 적이 없는 기상천외한 주장이고.

▶ 김어준 : 새로운 개념입니까, 이것도 완전히? 

▷ 김종대 : 세 번째는 미국에서 북한으로 미사일 발사하면 북극 항로를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 김어준 : 그렇겠죠.

▷ 김종대 : 그러면 북한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하강 단계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영공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 김어준 : 그렇겠네요. 이걸 평면 세계지도가 아니라,

▷ 김종대 : 북극 지도.

▶ 김어준 : 구 지도, 원으로 된 지도로 보시면 당연히 북극을 넘어오게 되어 있죠. 북극 항로로.

▷ 김종대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러면 떨어질 때면 러시아 그리고 중국을 넘어오게 돼 있다. 그러네요.

▷ 김종대 :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요즘 현대 미사일은 오다가 항로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통제가 잘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즉시 핵경보태세를 발령하고 

▶ 김어준 : 그게 어디를 향해 발사된 건지 확인할 수 없죠. 공중이니까. 

▷ 김종대 : 모르니까. 그래 가지고 이건 미·중 간에 또는 미·러 간에 핵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건데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핵을 또 개념적으로 안 맞는 핵을 해서는 안 되는 작전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계속 주장하시면 미국이 안 참습니다. 그때 화를 낼 거예요. 

▶ 김어준 : 미국이 한번 작년 9월에 전술핵 공유 공약에 대해서 입장을 굉장히 예외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죠.

▷ 김종대 : 미 국무부의 일본, 한국 담당 부차관보. 그분 말씀이 윤석열 후보 발언이 나오자마자“미국의 핵 정책에 대해 무지한 것 같다.”

▶ 김어준 : 그게 9월에 나왔습니다, 그런 보도가.

▷ 김종대 : 그러면서 아주 원색적 비난을 했어요. 

▶ 김어준 : 그런 적은 처음인데, 사실. 대선 후보에 대해서. 

▷ 김종대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국내에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그렇게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9월에 전술핵 그리고 핵공유 공약이 윤석열 캠프에서 있었거든요. 

▷ 김종대 : 그 바로 직후였죠. 

▶ 김어준 :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한 거죠. 그러면 그 공방은 할 필요가 없는 공방이었네요. 

▷ 김종대 : 그러니까 의미 없는 논쟁이 장시간 이어졌는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지는 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전술핵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 김어준 : 그날은 비행기에 실어 나른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됐는데.

▷ 김종대 : 비행기 실어 나르는 게 괌에서 한반도 오려면 2시간 넘어 3시간인데 그 사이에 핵폭탄 싣고 3시간 비행하는 거 이제는 구닥다리 개념인 게 중국, 러시아가 다 알아요. 

▶ 김어준 : 너무 오래 걸리네요, 생각해 보니까.

▷ 김종대 :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은 미국이 선호하지도 않고 최근에 괌에서 전략폭격기가 많이 철수하고 있어요. 스텔스기가 아닐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의 표적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런 실효성 없는 논란은 오히려 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고 다만 앞으로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에 탑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F-35 전투기에도 지금 전술핵 탄두를 탑재하는 것을 시험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개발 중인 거고 완료된 게 아니고 바이든 정부 입장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핵 정책이 뭐냐. 만약 오바마 같다면 핵 없는 세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전부 헛소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이든도 성향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핵 정책을 모르는 가운데 마치 벌써 무슨 핵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공유하겠다고 외치는 건 황당한 노릇이에요. 

▶ 김어준 : 자,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과 지난 토론 핵 공방, 핵 논쟁에 대해서 다뤄 봤습니다. 이제 쉬시는 것 같으니까 자주 모시겠습니다. 

▷ 김종대 : 네. 아니, 뭐 또 쉰다는 걸 강조하십니까, 그래? 

▶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대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