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윤 대통령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이 글을 보아 주십시오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1702

윤 대통령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 이 글을 보아 주십시오

대우조선해양 실질 소유주는 정부... 비정규직 고통 전담 야기한 산업은행이 먼저 결단해야

22.07.20 12:08 l 최종 업데이트 22.07.20 12:08 l 송경동(umokin)

▲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소속 조합원이 독에서 농성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세상에서 가장 큰 고래보다 더 큰 배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야기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조선 경기 불황에 대한 고통을 전담해 7만 5천 명이 잘려 나가야 했던 현장 이야기입니다.

살아보겠다고 끝까지 남아 조선소를 지킨 비정규직들은 임금의 30%를 삭감당해야 했습니다. 말이 삭감이지 강탈당해야 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5%만 잡아도 이들의 실질 임금 삭감분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생존 임금의 70% 가까이 반납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로 죽어가야 하는 것도 이들 비정규직이어야 했습니다.

현재 대우조선 지분의 55.7%를 소유한 실질적인 사주는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은 100% 국책은행으로 실질 소유주는 정부입니다. 성격상 공기업에 다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간 불황에 시달리는 조선업계를 지켜 온 것은 국민의 혈세 10조 원을 대주주들에게 지원하며 경영정상화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산업은행과 정부가 아니라 구조조정 당해 잘려 나가고 임금 반납하며 눈물로 현장을 지킨 비정규직들의 고통과 희생이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게 된 거제통영고성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작년 4월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들어 고통을 호소하며 함께 살자고 호소해 왔지만 책임 있는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6월 22일, 여섯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15m 높이의 비좁고 가느다란 고공 난간에 오르고 한 명의 노동자가 0.3평짜리 철제감옥 속에 자신을 유폐했습니다. 폐소공포증이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미쳐버리고 말았을 처참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들의 요구 조건은 소박합니다. 그간 삭감한 임금 30%라도 복원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인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뺏어간 것의 일부라도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20년 차 노동자의 현재 임금이 연봉 기준 3400만 원 선입니다. 법정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습니다. 2014년에는 15년 차 노동자 기준으로 연봉 4974만 원이었습니다. 간신히 자식들 기르며 살 수 있었습니다. 임금 30%가 복원된다고 해도 43000만 원 선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서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초임 평균 연봉이 5084만 원입니다. 이게 경제를 파탄 내려는 무리한 요구입니까?

조선소 노동자 전체의 90%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임금 떼어먹고, 경기 안 좋다니 7만 5천 명을 우선 해고하고, 남아 있는 비정규직들에게서는 또 임금의 30% 넘게 떼어먹으며 자신들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온 경영진, 대주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혈세 10조 원을 갖다 바치면서도 경영정상화는커녕 부실만 쌓아 온 산업은행과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 사주인 정부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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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임금은 쥐꼬리만큼이고 비정규직이다 보니 조선업계로 돌아오겠다는 노동자들이 없어 조선업계 사주들이 나서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급을 확대시켜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참 무능하고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조선 산업의 기본을 해치고 있는 장본인들은 여전히 이들입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노동자 90%가 비정규직이어야 하고, 배가 고파야 합니까? 대주주들 몫 조금만 내놓아 함께 살고, 지속가능한 조선업계를 만들자고는 왜 이야기 못합니까? 어떤 게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걸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합니다. '불법을 엄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죽겠다고 시너를 차고 눕지도 못하고 어디 도망가지도 못할 0.3평짜리 철제감옥에 들어가 스스로를 유폐한 유최안씨가 무슨 불법을 얼마나 저질렀습니까? 그간 정부는 무엇을 기다려 왔습니까? 국민의 다수인 1100만 비정규직의 삶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어떤 자신의 책임을 다해 왔습니까? 실질적 사주인 정부와 대통령은 대우조선에서 어떤 평화롭고 정당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까?

보다 못한 노동계, 시민사회, 종교계, 법조계가 나서고 급기야 7월 23일 희망버스가 다시 출발을 선언하고 나서야 간신히 지난 15일부터 처음으로 원하청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모색하는 교섭이 열리고 있는 긴박한 이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모두의 삶이 팍팍해지는데도 어떤 긴장감도 역할도 없는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원성을 '이들 탓이다'라고 돌리는 여론조작, 공안몰이라도 해보고 싶은 건가요? 불만 가득한 재벌들과 기득권층들에게 '친국민이 아닌 친자본'임을 확실히 보여주며 추락한 지지율이라도 만회해 보고 싶은 건가요? 용산 철거민 학살을 자행한 이명박의 전철을 밟아보고 싶은 것입니까?

해결 노력은 전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 '불법' 운운하며 때려잡겠다니.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한 파업의 형태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양보 교섭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계속 함께 살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는 뒤늦게 행정안전부 장관,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한 경찰청장까지 현장에 내려보내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정부입니까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권우성

헌법 제34조 ①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33조 ①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2조 ①항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서는 '우리 대한국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119조 ②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자본)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시켜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1100만 명의 국민들이 몇 십년째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기회의 균등이 아닌 차별을 경험하고, '적정한 소득의 분배'에서 폭력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는 반헌법적 상황입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 해도 부족할 판에,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며 목숨을 걸고 호소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불법 운운하는 이 국가와 대통령과 정부는 누구의 대통령이며, 누구의 정부입니까? 

2011년 이명박 정부는 매회 1만여 명이 넘는 전국의 공권력을 부산으로 모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희망버스를 부당하게 막으려 했지만 가능치 않았습니다. 당시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킨 것은 희망버스였습니다.

전국에서 100여 대의 희망버스가 다시 이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바로잡고 1100만 비정규직들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거제도로 향합니다. 우리는 그전에 대우조선의 원하청이, 산업은행이, 이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들이 해야 할 합당한 일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 대우조선하청노동자희망버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일하다 함부로 죽지 않고, 더불어 잘 사는 상식적인 사회입니다.

지난 5월 재벌기업들이 여러 규제 완화 혜택을 바라며 신규 투자하겠다는 돈만 1000조 원에 이릅니다. 그 투자금이 먼저 쓰여야 할 투자처는 다름 아닌 분배의 정의 실현 부분일 것입니다.

2011년부터 쉬지 않고 달려 온 희망버스 승객들은 7월 23일의 뜨거운 주말을 거제도에서 보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0.3평의 철제감옥과 건조 중인 배 난간의 위험한 고공에 올라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속히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그간 한국 조선 산업과 대우조선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비정규직들의 고통 전담만을 야기해 온 산업은행과 정부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 탑승신청 : https://bit.ly/723희망버스탑승신청

- 일시 : 7월 23일(토) 14시 30분

- 장소 : 거제 대우조선

- 제안 대표 : 김진숙, 문정현

- 문의처 : 황철우 : 010-3481-2640

김소연 : 010-6317-3460

유흥희 : 010-7355-9826

- 서울버스 출발 : 7월 23일(토) 8:30, 동화면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