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개 저격, 유동규 폭로... 좌천된 그 검사의 운명은?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4724

한동훈 공개 저격, 유동규 폭로... 좌천된 그 검사의 운명은?

[이슈와 검사] 김태훈 부산고검 검사... 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장

22.10.25 09:43 l 최종 업데이트 22.10.25 09:43 l 이정환(bangzza)

▲  구속영장 기한 만료로 최근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 권우성

 

[이슈] 2022년 10월 23일 - 유동규, 이정수 전 검사장 유착 의혹 제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 흘러나오면서 연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의혹 수사에 나섰던 2021년 9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병원에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A검사장이 다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이 지목한 A검사장은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와 같은 보도가 SBS를 통해 23일 알려지자 이 전 지검장은 같은 날 "유 전 본부장, 정 실장, 김 부원장과 과거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의 '진실 게임'은 결국 김태훈 부산고검 검사에게도 그 여파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김 검사가 2021년 9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장(당시 4차장검사)이었기 때문이다. 

[검사] 김태훈 부산고검 검사

김태훈 검사는 1971년생으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 제30기를 수료했다. 

2001년부터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2003), 울산지검(2005), 법무부 검찰과(2009), 서울서부지검(2013)을 거쳐 2015년 2월 전주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2016)로 재직했고, 2017년 8월부터 대검찰청에서 검찰연구관(2017), 정책기획과장(2018) 등을 역임했다. 2019년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으로 발령났고, 이듬해 2월부터는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일했다. 

2021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로 재직하다가, 지난 5월 검찰 주요 보직 인사에서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특이사항] 한동훈의 공개저격... 김도읍 "감옥 갈지도 모른다고 했다더라"

 

▲  2021년 9월 29일,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최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부산 북구강서구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개 저격했던 검사 중 한 명이다.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재명 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관련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검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친문 검사도 기소 못한 사건이란 취지로 직접 이렇게 맞받았다.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그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지검장, 정권이 바뀌면 감옥 가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다니는 김태훈 4차장 등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기소가 안 된 것이다."

한동훈 장관 역시 "그런 수사 지휘라인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이성윤이나 이정수 검사와 같이 비교적 '친정권 검사'라고 평가받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월 장관 취임 하루만에 단행한 검찰 주요 보직 인사에서 김 검사를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낸 바 있다. 사실상의 '좌천 인사' 이유를 장관이 직접 밝힌 셈이었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재직 시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지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사건의 경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 2021년 7월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금융감독원의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시점이 김 검사가 4차장검사로 발령 난 직후였다. 

그 해 9월에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는데 그 수장(팀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총공세를 펼치던 국민의힘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지목했던 핵심 당사자가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다. 2021년 9월 28일,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이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 전 본부장의 당시 태도를 두고 한 평가는 현 시점에서 자못 의미심장하다. 

"모호해요. 자기가 보기에 부당한 공격이 있다고 그러면 좀 나와서 당당하게 해명을 하고 궁금한 점을 풀어주지... 뭔가 조금 이렇게 숨는 것 같은." 

현재 김 검사는 피고발인 상태다. 지난 2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수사 지연을 이유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훈 전 서울중앙지검4차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