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 말 따로 예산 따로..노인·청년·어린이 등 '10조 삭감'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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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말 따로 예산 따로..노인·청년·어린이 등 '10조 삭감'

민주당 "尹, 부자감세 예산 약자복지로 포장..노인·청년 일자리·지역화폐·임대주택 예산 등 10조원 민생예산 삭감"

정현숙  | 기사입력 2022/10/26 [09:44]

김성환 "초부자 감세 통한 긴축재정 英 총리 사퇴..尹 정부 옳지 않았다 증명"

김용민 "위헌통치 예산삭감으로 제동..檢특활비·경찰국·靑 이전 예산 삭감할 것”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유난히 "약자복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속에 이뤄진 연설에서 재정을 아껴서 저소득층과  노인 등을 위한 복지에 정부 돈을 많이 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원 규모로 역대 정부 중 최대 예산을 집행한다. 그런데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면서 10년 만의 예산 절감이라고 자평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예산 550조 원을 두고 국민의힘은 슈퍼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윤 정부가 정작 복지예산 등 민생예산은 대거 삭감하면서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를 위한 예산은 대부분 증액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 평가가 무지, 무능, 무대책 이런 이미지가 많은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혹평했다.

그는 "시정연설의 핵심은 긴축재정과 약자복지로 느껴지는데, 최근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초부자 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44일만에 사퇴해 정책의 실패 사례"라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세계적 추세라고 했던 것이 옳지 않았다는 게 증명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부자감세에 기초한 예산 편성을 밀어붙이며, 이를 약자복지로 포장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책위에서 대략적으로 추계한 삭감된 민생예산만 대략 10조원이 넘는다"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대표적으로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예산만 따져도 대략 10조원 정도의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몇 푼 편성한 것을 약자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참으로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라며 이날 워크숍 이후에 삭감된 예산의 구체적인 항목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그린수소와 도지재생 사업 역시 많게는 4조원 까지 삭감되었다"라며 "세계적 불평등과 기후 위기 등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기후 위기의 '기'자도, 재생에너지의 '재'자도 없는 시정연설은 절망적이기까지 하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반면 대통령실 예산은 878억, 그 외에 권력기관인 법무부 검찰국과 국가정보원 등에 추가된 예산 3천 300억원이 넘는다"라며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남았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예산 법안 심사가 남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예산, 장애인지원예산 등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데 한치의 물러섬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당장 피부로 와 닿는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하던 명절위로금 50,000원도 20,000원으로 줄이고, 소외 계층인 장애인도 독감 예방주사 혜택에서 빼버렸다. 최근 복지 일자리를 줄여 버린 서울시가 안심급여 등으로 그나마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인 기초수급제도 축소설까지 나오면서 민심이 흉흉하다. 대충 꼽아도 윤 정부의 민생예산 삭감이 심각하다.

1.어르신 돌봄 예산 80% 삭감 2.어르신 치매 예산 지원 삭감 3.초중고 돌봄교실 지원 72억 전액 삭감 4.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예산 전액 삭감 5.미숙아 지원 예산 42.9% 삭감 6.공공형 노인 일자리 6.1 만개 축소 7.소아 재활 인건비 지원 예산 전액 삭감 8.지방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삭감 9.공공 임대 주택 예산 5조 삭감 10.국방예산 1조5천억 삭감F-35개량·해상초계기, 전투화예산 등 감액 11.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 대폭 삭감

윤석열 정부가 권력기관 예산에만 치중하고 복지와 민생예산과 관련해서는 대폭 삭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오는 12월2일 법정시한까지 처리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확장한 시행령에 대해 예산을 한 푼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라며 "특활비와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경찰국 예산도 한 푼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라고 예산심사를 통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 위법한 시행령 통치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라며 “가장 강력한 탄핵이라는 절차도 있으나 통과 등의 현실을 고려하면 예산 삭감이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이전 예산 역시 전액 혹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라며 "시민단체도 사무실을 이전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청와대 이전에 국회와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게다가 국민의 혈세 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따라서 용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못 박았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겨레' 기고에서 "영국 사례를 보면, 감세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는 것 같다"라며 "최단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사임한 리즈 트러스 총리는 물러나기 전 재무장관을 해임하고 감세 정책을 철회하면서, 국민에게 감세 정책이 잘못이었다고 사과했다. 반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 영국과 다르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을 지키는 공적 복지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며 "더욱이 저소득 노인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 6만1천개를 줄이고, 치매 돌봄 예산 등을 삭감하는 것을 보면, 이 정부의 '약자 복지'라는 것이 약자를 위한 복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