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사능 검사 비용만 560억…"일본도 부담해야"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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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사능 검사 비용만 560억…"일본도 부담해야"

신용식 기자 작성 2023.08.29 21:46 수정 2023.08.29 21:49

 

<앵커>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이런 국내 갈등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방사능 검사 비용입니다. 저희 취재결과 방사능을 검사하는데만 내년에 예산 560억 원이 잡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류하는 건 일본인데 왜 우리가 이걸 전부 부담해야 하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신용식 기자가 이 내용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국민 소통 행사, 다양한 걱정이 쏟아집니다.

 

[박하영 : 이제 수산물 먹어도 되나, 바다 놀러 가도 되나 걱정 엄청 많이 했었는데.]

 

[박길성/노량진수산시장 상인 : 수산물 소비가 줄어든 가운데 여름철 비수기하고 맞물려서 수산시장을 찾아주시는 내방 고객들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방사능 검사 주무부서인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더 많이, 더 깐깐하게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검사 계획, 지난해 약 1만 건에서 올해는 2만 3천여 건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여러 단계로 굉장히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약처뿐 아니라 해수부와 지자체 등의 검사까지 합치면, 올해 2만 8천 건에서 내년엔 5만 5천 건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내년 오염수 대응 예산은 7천380억 원, 일본이 방류를 결정한 이듬해인 2022년 예산 3천억 원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방사능 해양 감시와 수산물 검사에 각각 184억과 331억이 책정됐고, 여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바닷물 방사능 농도 측정에 쓸 44억까지 더하면, 모두 560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엔 없던 예산이 생기거나 배 이상 검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민간 자체 검사까지 치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 왜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일본이 (오염수 방류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준다면, 도의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일본 오염수 방류가 30년 이상 이어질 거라면,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적절한 외교적 조치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호진, CG : 서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