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샤넬화장품 준 날 "자문위원 임명"‥윤 대통령도 형사 책임? - M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VlEzDaEfjcc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0286_36515.html

 

샤넬화장품 준 날 "자문위원 임명"‥윤 대통령도 형사 책임?

입력 2024-09-25 19:49 | 수정 2024-09-25 19:490

 

 

앵커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최재영 목사가 물건을 건넨 뒤 특정인을 국정자문위원에 임명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크게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영부인에게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는 청탁을 했다는 건데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형사 책임이 생깁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6월 20일,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 180만 원어치 샤넬화장품을 줬습니다.

 

만남 직후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에 참여해 줄 것과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 자문위원 임명을 요구합니다.

 

김 여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20일 뒤 최 목사가 행사 참여를 다시 요청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다"고 답이 왔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300만 원짜리 디올백도 전달됐습니다.

 

검찰은 이런 청탁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검찰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최 목사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은 형사 책임이 생깁니다.

 

공직자의 경우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대통령실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던 김 여사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적용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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