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윤석열 정권 양심의 무게는 21그램인가, 23억인가? (용산 공사 비리 커넥션) - 서울의소리

 출처 : https://amn.kr/50234

 

[논설] 윤석열 정권 양심의 무게는 21그램인가, 23억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4/10/25 [11:38]

 

▲ 출처=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 서울의소리

 

양심(良心)이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를 말한다. 부연하면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한다.

 

양심은 법률적 의미로는 '사상, 신념'과 가깝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양심에 관한 명언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 김대중

“명예는 밖으로 나타난 양심이며, 양심은 안에 깃든 명예이다.” - 쇼펜하우어

“양심은 신이 오직 한 사람의 재판관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신성한 신전이다.”-람네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깃들어 있는 양심만큼 무서운 증인은 없으며, 그것처럼 무서운 기소자도 없다.”- 폴리비오스

“양심의 지상 명령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너의 의지가 명하는 대로 행동하며, 동시에 보편적인 법칙이 되어야 하는 규범에 의해서만 행동하라.” - 칸트

“남의 죄를 말할 때마다 너 자신의 양심을 반성하도록 하라.”- 벤저민 프랭클린

“양심은 영혼의 소리요, 정열은 육신의 소리이다.”- 루소

 

문제의 21그램 각종 공사 수의계약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 후원했던 21그램이라는 회사가 대통령 관저 공사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회사는 김건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도 맡았다. 21그램은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감사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보고서를 통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긴 자체는 위법하지 않지만, 공사 과정에서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각종 불법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처벌은 없었고, 경호처 간부가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설 건으로 15억을 부풀려 횡령한 것만 드러났다.

 

감사원이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무마해 버렸지만,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김건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해야 한다. 야당은 “다수의 불법 행위가 드러난 대통령 관저공사에 21그램을 참여시킨 게 김건희다”라고 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1그램은 대통령 관저 공사 외 국책 사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이라도 해서 특혜를 밝혀내야 한다.

 

윤석열, 김건희의 양심은 21그램인가, 23억인가?

 

김건희의 명품수수에 이어 주가조작마저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가운데, 검찰에서 흘러나온 각종 수사 정보가 언론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JTBC가 주로 관련 보도를 했는데, 주가조작인 줄 몰랐다는 김건희 측의 변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건희와 최은순은 주가조작으로 23억을 벌고도 계좌를 도용당했다고 변명했다. 그러자 국민들이 “내 계좌도 도용당하고 싶다”고 조롱했다.

 

한겨레신문이 24일에 보도한 것에 따르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4년 후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에게 20억을 송금한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신문은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은 장기간 거액의 돈거래를 지속했던 사업 파트너로서, 이런 관계는 시세조종 공모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은 입수한 해당 검찰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도이치모터스의 법인 자금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른 계좌주 이00 씨를 설명하면서 ‘권오수는 김건희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금을 이씨로부터 융통하는 관계’라고 검찰 수사보고서는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찰 보고서에는 ‘김건희·최은순 등 5명이 권오수와 매우 긴밀한 관계’라며 ‘권오수가 내부 정보를 주가조작 계좌주이기도 한 초기 투자자 김모 씨 등에게 유출하고 주가가 1만~2만 원까지 상승한다고 확언하면서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이들이 주식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도 적었다”고 덧붙였다.

 

주포 이종호는 인사에도 개입

 

주가조작 주포 이종호는 채 상병 수사 외압과 군 인사 개입, 마약 수사 외압과 경찰관 인사에도 개입한 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측은 이종호와 오래 전에 인연을 끊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오래 전에 인연을 끊었는데, 어떻게 주가조작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일주일 사이에 36차례나 통화를 할 수 있을까?

 

김건희는 주가조작, 명품수수, 공천 개입에 이어 그밖에도 석박사 논문 표절, 20가지가 넘은 학력 및 경력 위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에도 연루되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주가조작과 명품수수에 대해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었다. 그들의 양심의 무게가 혹시 21그램이 아닐까?

 

그 와중에 윤석열은 김건희가 “살이 빠지고 아파서 누워있다”고 말했다. 동정심에 호소해 보수를 결집해보려는 수작이겠지만 김건희가 불쌍하다고 여기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아프다는 김건희는 24일에도 폴란드 대통령 방한에 나서 멀쩡한 모습을 드러냈다. 김건희가 있을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다.

 

갤럽에 이어 NBS(전국지표조사)에서도 윤석열 정권 지지율 22% 최저치

 

윤석열 정권이 가장 신뢰한다는 갤럽에 이어 NBS 여론조사에서 긍정 22%, 부정 67%가 나왔다. 전 세대 전 지역에서 긍정보다 부정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부정 평가가 62%, 긍정 평가가 25%로 나타났다. 보수 텃밭인 대구와 경북에서도 부정 55%, 긍정 35%였다. 

 

연령별로 보면 60대의 경우 부정 평가가 55%, 긍정 평가가 35%였으며 70세 이상에선 부정 평가가 48%, 긍정 평가가 38%였다. 이 정도면 탄핵감인데도 윤석열 정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이 와중에 국감에선 검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리는 “씨발 다 죽이네”하고 쌍욕을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의원들에게 “목소리 낮추라”고 윽박지르기도 하였다. 여차하면 계엄령을 발동해 다 죽이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좋다, 한번 해보라. 분노한 민심이 얼나마 무서운지 경험해보라. 11월 2일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 사실상 탄핵의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