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활동해 놓고 '위헌'?…윤 대통령 발언 팩트체크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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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활동해 놓고 '위헌'?…윤 대통령 발언 팩트체크

입력 2024.11.07 18:33 수정 2024.11.07 19:08 오대영 기자

 

 

[앵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이른바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앞서 윤재관 의원도 짚어 주셨는데, 일단 들어보고 제가 직접 팩트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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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자기 그 가족과 이런 것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 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중 2개를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검은 헌법에 위배된다?

 

온전한 사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대 특검 중 4번,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사건은 새누리당을 배제한 야권이 추천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야당 추천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고,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던 사정"도 감안해 합헌 결정했습니다.

 

사건 번호 '2017헌바196'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헌' 주장은 자기 부정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이 국정농단 특검에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미국에는 탄핵된 대통령이 없다?

 

표면적으로는 사실입니다.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았습니다.

 

탄핵이 확실한 상황에서 닉슨은 조건부 사임, 즉 하야를 택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고 물러나는 게 조건이었고, 의회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과연 몰랐을까?

 

몰랐다면 문제, 알았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Q.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한동훈 '침묵'?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