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태블릿에도 수신료 부과?" 박장범 발언 검증해보니 --> 판정 안함
[팩트체크] 모바일로 BBC 실시간 시청때만 부과... 휴대전화 TV 수신 기능과 무관
사회 김시연(staright) 24.11.20 05:10ㅣ최종 업데이트 24.11.20 08:58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박장범 "영국 태블릿에도 수신료 부과, 수신료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휴대전화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수신료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 18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TV 수상기 뿐만 아니라 태블릿이나 이런 데(모바일 기기)도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수신료를 확대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월 KBS 이사회 면접 당시에도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한다. 재난방송과도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라며 "그렇게 되면 KBS가 수신료 징수와 범위를 대폭 늘리는 데 상당히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현재 수신료는 'TV수상기 소지자'가 내도록 돼 있고, 과거 DMB와 같이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는 등록 면제 대상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한 가구에) 휴대전화 4개 있으면 수신료를 4배 내라는 건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실제 영국은 모바일 기기에도 수신료를 따로 부과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영국 'BBC'가 모바일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법
▲ 영국 공영방송인 BBC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아이플레이어' 서비스. PC나 모바일에서 이용하려면 TV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 BBC
박장범 후보는 마치 영국에선 TV 수신 기능이 있는 모바일 기기에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 부과 대상은 모바일로 BBC를 직접 시청하는 이용자였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지난 2007년부터 '아이플레이어'(iPlayer)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TV수상기뿐 아니라 모바일과 PC 등에서도 BBC의 실시간 방송과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2016년 9월부터는 로그인할 때 TV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연간 159파운드(약 28만 원, 월 2만3천 원)를 내고 TV 라이선스를 구입한 영국 가구에선 모바일 기기 종류나 대수에 상관없이 '아이플레이어'를 이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 없이 '아이플레이어' 서비스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19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영국은 수신료를 기기당 징수하는 방식이지만, 한 가구 안에서는 하나의 라이선스로 TV와 라디오, 모바일 기기를 대수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서 "아이플레이어로 BBC 방송을 보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한 건 맞지만,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에 TV가 연결돼 있다고 해서 수신료를 다 받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기기 수신료 부과, 실현 가능성 낮아... 후보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과거 DMB와 같은 TV 수신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 소지자에게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
심영섭 교수는 "휴대폰에 TV 수신 기능을 내장해 수신료를 징수하려면 휴대폰 판매업자가 가입자 동의를 구해 KBS에 개인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방송법 등 관련 법규를 모두 고쳐야 한다"면서 "현재 수신료 분리징수로 한전에서 가입자 개인정보를 KBS에 줄 수 없는 것도 이용계약 위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장범 후보도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장기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재난방송을 계기로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면 이를 근거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또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영국은 TV수상기뿐 아니라 태블릿에도 수신료 부과한다"
검증결과 : 판정안함
주장일 : 2024.11.18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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