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경)'미래세대 빚폭탄'이라더니…돌연 '확장 재정' - 뉴스토마토

출처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5951

 

'미래세대 빚폭탄'이라더니…돌연 '확장 재정'

윤 대통령 "양극화 타개할 것"…재정 역할 강조

'트럼프·내수 부진'에 정책 궤도 수정…추경도 검토

국정 쇄신 드라이브…지지율 하락에 반등 포석도

2024-11-22 15:55:35 ㅣ 2024-11-22 15:55:35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우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확장 예산을 극도로 자제해 왔던 윤석열정부가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시사했는데요. 통상 진보 의제로 인식된 '양극화 해소'를 집권 후반기 국정 기조로 제시하면서 재정 정책 시프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바닥을 찍자 조기 레임덕 위기에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임기 후반부 정책 노선에 변화가 엿보입니다.

 

임기 반환점 돌자마자…'양극화' 어젠다 제시 

 

윤 대통령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에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면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의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 대통령은 연일 양극화 타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4일 출국하기 직전까지 참모들과 순방 준비는 물론, 양극화 해소 대책 논의를 밤늦게까지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지에 대통령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초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년엔 부처별 양극화 대책 관련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교육·노동·소득 분야를 망라하는 양극화 해소 정책 패키지를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사진)

 

조기 레임덕 위기에…'재정 정책' 시프트 

 

눈여겨봐야 할 점은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책 기조의 미세한 변화입니다. 대통령실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인데요.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한 임기 전반기 정책 기조를 이어가되, 후반기에는 양극화 해소 대책 등 필요한 부분에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해 가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추경 편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앞서 윤석열정부는 추경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국채 발행으로 인한 미래세대 부담 증대와 물가 인상 우려 등을 들어 선을 그어왔으나, 양극화 타개를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입니다. 다만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출범 후 건전 재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온 윤석열정부가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새해 예산안과 별개로 내년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은 재정 정책 기조 전환을 의미합니다. 건전 재정 기조를 폐기하진 않지만, 경기 부진과 소득 양극화 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내수 진작과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유연한 재정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야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여 예산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여전히 무차별 '현금 지원'에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그간 전임 문재인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작은 정부'를 표방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도 임기 후반기 주요 의제로 양극화 타개를 내세우면서 '큰 정부'를 표방, 확장 재정으로 정책 궤도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이는데요. 이는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최저치인 10%대 후반을 기록하며 후반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후반기 양극화 해소에 드라이브를 걸어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지지 기반을 확충,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트럼프 2기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 부진과 수출 경쟁력 약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연하게 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