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추도식 2주 전 부랴부랴 피해자에 연락한 윤정부 - 한겨레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1169135.html

 

[단독] 사도광산 추도식 2주 전 부랴부랴 피해자에 연락한 윤정부

‘우선순위’ 피해자에 정보 알릴 의지 의문

등기우편 일방적 발송…확인 못 한 유족도

신형철 기자 수정 2024-11-25 22:12 등록 2024-11-25 17:49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추도식을 마친 뒤 광산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도광산 추도식이 개최되기 2주 전에야 행사 참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접촉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추도식 날짜 등 일본 쪽 요구는 대폭 수용하는 협상을 하면서, 정작 피해자는 들러리 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도광산 관련 공문들을 보면, 외교부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에 사도광산 피해자와 유족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7일 피해자 정보를 외교부에 제공해도 되는지 묻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152명의 사도광산 피해자 및 유족에게 발송했다. 결과적으로 사도광산 피해자 및 유족들 전체 명단을 파악하는 작업이 추도식(11월24일)을 17일 앞둔 시점에 이뤄진 것이다.

 

행안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개인정보를 종합해 관리하는 정부부처다. 외교부가 사도광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추도식 참석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지가 있었다면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접촉해야 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피해자 및 유족 정보를 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한 뒤 “(명단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주려면) 피해자와 유족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안부 답변을 8월6일에 듣고도 지난달 28일 재차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일본과 협상에서 사도광산 추도식 날짜가 11월24일로 정해졌다. 외교부가 공문을 보낸 시기(10월28일)는 교도통신에서 추도식 날짜가 11월24일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기(10월29일) 불과 하루 전이다. 추도식 일정이 확정되자 외교부가 급히 행안부에 피해자 및 유족 정보를 요청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유족들의 추도식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했지만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정부가 유족들을 접촉하는 방식도 형식적이었다. 행안부는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외교부에 제공해도 좋을지 묻는 동의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우편물을 받아 본 일부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및 유족 152명 중 22명만 정보제공에 동의했고, 이 중 11명이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일 처리 때문에 피해자들 일부는 사실상 추도식에 참석할 기회도 받지 못한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은 윤석열 정권의 굴종 외교가 초래한 외교 대참사”라며 “윤석열 정권은 대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