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계엄 당일 한예종 출입 통제 밝혀라" 유인촌 장관 고발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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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계엄 당일 한예종 출입 통제 밝혀라" 유인촌 장관 고발

'블랙리스트 이후' 등 116개 시민·예술단체, 문체부 장관 국수본 고발 기자회견

24.12.16 12:43 l 최종 업데이트 24.12.16 14:02 l 유지영(alreadyblues)

 

문화예술계 116개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에 동조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비상 계엄이 선포된 3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출입문이 폐쇄되고 출입자가 통제된 점을 들어 "유인촌이 윤석열 친위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블랙리스트 이후' 등 문화예술계 116개 시민·예술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인촌 장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한예종 재학생 "문체부 조치 성실히 이행한 한예종"

 

▲'블랙리스트 이후' 등 문화예술계 116개 시민·예술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인촌 장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 유지영관련사진보기

 

이날 한국예술종합학교라 적힌 패딩을 입고 국가수사본부 앞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예종 '돌곶이포럼'의 여인서씨는 비상 계엄 당일 학교에 있던 학생들의 제보를 받아 계엄이 선포되고 1시간 18분 이후인 오후 11시 48분부터 작업실 퇴실 조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여씨는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당일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보를 받았다. 한창 작업 중인 지저분한 책상 앞에서 학생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꼭 집에 가야 되냐'고 물었다. 직원들은 여러 교실을 돌아다니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반복했다"라면서 "귀가조치가 강제가 아니었다는 학교의 주장과 전혀 다른 장면"이라고 말했다.

 

여씨는 "한예종은 비상 계엄 당일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라는 문체부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라면서 "'학교는 정치성향으로부터 자유롭기에 독단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총장의 입장을 보니 학교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부역했고, 아직 그 누구도 반인권적 조치를 거부하지 않았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라고 말했다.

 

한예종은 현재까지 비상 계엄 당일 전국에서 휴교령이 확인된 유일한 대학으로 교육부 산하의 다른 대학과 달리 문체부 산하에 있다.

 

김종휘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변호사는 한예종의 출입 통제를 두고 "계엄 포고령에도 학교 통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출입 통제라는)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다.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내란에 공모했다는 의심으로 발전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부역자'로서 유인촌 장관과 문체부 직원들을 엄정히 수사해 달라는 것이 요지"라고 밝혔다.

 

문화예술계 단체들은 "한예종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하여 문체부 장관이 언제 어느때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으며, 문체부 내에서는 어떤 이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와 일을 했는지 빨리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이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으로도 활동했던 하장호 문화연대 정책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행정을 책임진 공무원들이 누군가 시키고 지시하면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계엄과 관련해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한예종을 불법적으로 폐쇄하려 했던 점이 드러났다.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사태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불법 계엄에 개입하게 돼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조현익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사명을 가진 문체부의 장관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계엄이 내려지던 그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면서 "누구보다 먼저 (계엄에) 동조해 한예종을 폐쇄하려던 것인지, 이번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없다면 파면돼야 하고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날 문화예술인 10여 명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인촌 장관 내란 동조죄'라고 적힌 고발장을 들고 국가수사본부를 찾았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3일 비상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10일 유 장관은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라면서 문화 정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블랙리스트 이후' 등 문화예술계 116개 시민·예술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인촌 장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