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경찰 기습 승진 기용... 대선 필승조 꾸리나"
내란 연루 의심 고위직 무더기 승진... "조기대선, 경찰 중립 우려"
25.02.05 16:47 l 최종 업데이트 25.02.05 16:53 l 김형호(demia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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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 윤성효
5일 단행된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 명단에 12·3 불법 계엄 연루 혐의가 짙은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총리실 파견 고위 경찰이 다수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만큼 표면적으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중이 담겼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 의중이 100% 담긴 '내란 인사'다. 수사 대상자들이 기습 승진됐다"며 폭발 직전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되자, 친정권 성향 고위 경찰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는 소위 '여권 대선 승리조'를 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행안위) 의원은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이날 경찰 계급서열 2, 3위에 해당하는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인사를 두고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승승장구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박 국장은 공석 중인 서울경찰청장으로도 거론된다.
또한 대통령실(국정상황실)과 총리실(국무조정실)에 각각 파견 중이던 남제현, 박종섭 경무관을 포함해 모두 3명을 치안감으로 승진 발령했다.
특히 박 국장의 경우 이번 인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만 3계급(총경→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 승진한 인물로, 내란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한병도 "박현수, 계엄 밤 '국회 통제' 경비국장, 영등포서장과 통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한병도(전북 익산을·행안위) 의원에 따르면 박 국장은 12·3 계엄의 밤 당시 국회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청 경비국장, 영등포경찰서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국회 국정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박현수 국장은 국회 안전을 책임지는 본청 경비국장, 그리고 방첩사로부터 체포 요청을 받은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 자체는 앞서 드러났고, 박 국장 본인도 지난달 15일 국조특위 회의에서 인정했다"이라며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했다.
양 의원도 "확인된 사실만 일단 봐보자. 이번 내란에 경찰이 동원됐다. 자, 그런데 어찌 됐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만 (사법) 처리됐다"며 "그럼 나머지 경찰 수뇌부는 다 내란과 절연된 것이냐, 책임 없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진 인사를 한다? 그리고 승진자들이 거의다 '친윤경찰' 이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도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을 불법계엄 후 첫 인사에서 보란 듯이 승진시켰다"며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100% 윤석열 인사다. 윤석열 의중이 담긴 인사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사"라며 "내란을 계속하자는 것인가"라며 행안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 양부남 국회의원
경찰 내부 "친윤경찰 승진 기용, 조기 대선 '여권 필승조' 꾸리나"
경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이 확실시되자 여권에서 '대선 필승조'를 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 서울 치안을 책임지며 각종 고급 정보가 집중되는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주요 보직에 정권과 운명을 함께하는 고위직들을 배치해 대선 국면을 여권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포석 아니냐는 의심이다.
복수의 경찰관들은 <오마이뉴스>에 이런 분위기를 전하며 "오늘 단행된 고위직 인사를 보니 국회와 국민 비판에도 현 정권은 제갈길을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양부남 의원 역시 "내란에 가담했으나 드러나지 않은 고위직 경찰, 또는 현 정권과 줄곧 한몸처럼 움직였던 고위직들, 소위 친윤 경찰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과연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다.
양부남 "내란 혐의 친윤경찰, 살려고 무슨 짓을 못하겠나"
그러면서 "(내란 혐의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친윤경찰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살려고 발버둥 칠 것 아닌가. 경찰 조직 전체를 움켜쥐고 보수정권 정권 연장을 위해 움직이지 않겠느냐"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 고위 경찰관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돼 있다.
경찰청과 행안부 등 정부 측은 이날 국회 행안위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거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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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1.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5/0131/IE003410256_STD.jpg)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1.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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