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판사인데...본인 무죄는 극찬, 윤석열 영장엔 “짝퉁” 권성동 이중잣대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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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판사인데...본인 무죄는 극찬, 윤석열 영장엔 “짝퉁” 권성동 이중잣대

[영상] 정청래 “그때는 좋은 판사고 지금은 나쁜 판사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기자명 김용욱 기자 yuk@mediatoday.co.kr 입력 2025.01.10 21:29

 

 

보수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체포영장을 짝퉁 영장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준 1심 판사가 이순형 판사로 알려지고, 권 원내대표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도 (재판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며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확인돼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3년 9월 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었다. 권성동 당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보수 성향 단체 출신임을 강하게 지적하자 방어에 나섰다. 권성동 위원장은 “우리가 흔히 어떤 특정 연구단체에 소속되면 이럴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구 단체 출신들을 지레짐작하고 또 평가하고, 단정을 짓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제 1심 재판장이 몰랐는데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라고 당시 1심 재판장을 칭송했다. 권 위원장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 판사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의 1심 판사였고,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한 판사”라며 “그래서 당시 권성동 의원이 이순형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그때는 경의를 표하고 좋은 판사고 이번에는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에 대해 체포 영장을 한 것은 나쁜 판사고 그렇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순형 판사는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무죄 판결을 할 때도 이순형 판사고 이번에 윤석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영장 판사도 이순형 판사, 같은 판사”라고 말했다.

 

영상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 대한 자기 고백성 발언과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의 ‘짝퉁 영장’ 발언, 조선일보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강조 칼럼,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