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문형배 자택 찾는 '막말 시위대'…경찰, 수사 착수
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외 1명2025-02-28 05:00
'문형배 자택 시위' 부정선거부패방지대 고발 사건 수사
시민단체 "헌법재판관에 대한 직접적 협박"이라며 고발
시위 단체 총괄대표 지목된 황교안도 함께 고발 당해
'박영수 전 특검 집 앞 과격 시위' 과거 사례 보니 '유죄'

지난 25일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한다고 알려진 서울 종로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음란수괴 문형배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보배 기자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단체와, 이 단체의 총괄대표로 알려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관 자택까지 추적해 벌어지는 이 이례적인 집회에선 문 대행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 판단을 감안하면 처벌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폭력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와 황 전 총리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아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20일 부방대와 황 전 총리를 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폭행 및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문 대행 자택 추정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부방대 집회에 대해 "가짜뉴스를 근거로 문 대행을 모독하고 헌재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에 대한 직접적인 협박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헌재를 흔들고 있는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과 테러가 발생하는 건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방대는 문 대행의 자택으로 지목한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문 대행을 겨냥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월12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이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부방대 인사 등 약 20명은 전날 오후에도 집회를 열고 "부정선거 하수인 매국노 문형배는 즉각 사퇴하라", "빨갱이 포르노 판사 때려잡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발언에 나선 부방대 관계자는 "문형배의 관용 차량 종류와 차 번호를 공개한다"며 이를 직접 읊었다. 이어 "경호 차량과 함께 다니는 저 차를 발견하면 모두 야유를 퍼붓고, 체포하라고 구호를 외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지난 25일 오전 집회 때는 '헌법재판관 문행배씨 여중생 음란물 좀 그만 봐', '헌법재판관이 음란물 시청 웬 말이냐', '음란수괴 행번방 문행배 사퇴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도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 참가자가 확성기를 들고 아파트를 향해 "주민 여러분, 이 아파트에 음란물을"이라고 외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문 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음란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논란을 토대로 그가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등 무리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쏟아내고 있는 셈이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한 때 문 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의 사진이 나돌기도 했지만, 이는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전 총리는 부방대와의 연결고리를 문제 삼는 다른 시민단체로부터도 고발 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6일 "황 전 총리는 자신이 총괄대표인 시민단체를 동원해 개별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의 자택 추정 아파트 앞에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범죄를 자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부정선거 부패방지대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추정지인 서울 종로구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 길목에 팻말을 설치했다. 주보배 기자
한편 특정 인사의 자택 앞까지 찾아가 협박성 집회를 했다가 유죄를 선고 받은 과거 사례도 이번 집회와 맞물려 새삼 주목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2017년 2월, 일부 단체 대표들이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과격 집회를 벌여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자유청년연합 장기정씨, 유튜버 '신의한수' 신혜식씨, 엄마부대 주옥순씨 등은 당시 해당 집회에서 박 전 특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영수 총살" 등을 언급했던 장씨는 야구 방망이로 박 전 특검 동상을 때려 부수는 퍼포먼스도 진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신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씨에게는 모욕 혐의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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