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일 집회]‘윤석열 석방’에 분노한 시민들 “헌재, 즉각 파면 결정 내려야”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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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에 분노한 시민들 “헌재, 즉각 파면 결정 내려야”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철야 단식농성 돌입 선언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5-03-08 20:45:32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14차 범시민대행진 ⓒ영상 캡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과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시민들이 울분을 토해냈다. 이들은 “국가기관에 남아 있는 내란 공범들이 민주공화국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재를 향해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시민 약 30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가운데 14차 범시민대행진을 열었다.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던 참가자들은 집회 도중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귀가시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창장을 향해 “당장 사퇴하라”고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본에 구속이 취소된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간부 회의를 열고 항고를 할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호림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항고를 포기한 심 검찰총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 공동의장은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본 내란의 밤, 차고 넘치는 증거 앞에서도 혐의를 부정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며 헌법재판소 변론조차 선종의 장으로 악용한 자(윤석열)에 대한 항고를 포기해 석방하겠다는 것이냐”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진정 내란 공범으로 시대의 죄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공동의장은 “지금의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이라며 “다시 한번 더 크게 투쟁의 힘을 모아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 함께 나아가자”고 요청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소식에 분노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힌 김가온(용인대 재학 중)씨도 “기소 시간을 어겼다며 법원이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고, 윤석열이 뽑은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해 윤석열을 석방시켰다”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해 세상이 더럽혀지지 않게 윤석열을 영원히 봉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더 이상 뉴스를 보며 내란성 두통을 겪고 싶지 않다. 더 이상은 이 사람이 극우 세력일지 아닐지 의심하며 살고 싶지 않다”며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은 윤석열의 구속과 파면이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의 일상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게 모두와 함께 끝까지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상황 브리핑을 위해 무대에 오른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영상캡쳐

 

이날 상황 브리핑을 위해 무대에 오른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최 변호사는 “기존과 달리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고 원래는 뺏던 체포 적부심 시간을 포함해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했다”며 “법원이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더욱 분노스러운 이유는 공권력의 탄압으로 구속된 노동자와 시민들의 권리로 보장받아야 될 것이 시민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권리로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권력에 부역하고 시민들을 괴롭히는 검찰이 우리나라의 수사 기구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이번 구속취소와 탄핵심판은 어떠한 상관도 없다. 분명한 것은 구속 취소가 되었다고 윤석열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동요할 것이 아니라 혼란에 빠지고 있는 이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도중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한 비상행동은 철야 단식농성 돌입을 선언했다. 김민문정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좀 전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왔다”며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더니, 검찰은 석방 지휘를 하면서 결국 권력자에게 부역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민 공동의장은 “노동자, 시민들의 구금은 묵인하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이례적인 특혜를 주는 검찰 권력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오늘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은 행진을 마치고 난 후 윤석열이 파면되는 그때까지 경복궁역 4번 출구 서십자가터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출발해 종로를 거쳐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