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 집회]‘탄핵소추 106일째’ 파면 선고 촉구한 야 5당, “헌재 무력화 시도 막아야” - 민중의소리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g3VxvFwL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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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106일째’ 파면 선고 촉구한 야 5당, “헌재 무력화 시도 막아야”

“마은혁 임명으로 헌재 정상화해야”...재판관 임기연장 등 관련법 개정 예고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5-03-29 18:11:21 

 

2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열린 야5당 대통령 탄핵 촉구 사전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9. ⓒ뉴시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106일째인 29일 야 5당은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헌재가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비판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을 두고 "헌재 무력화 시도"라고 규탄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등 헌재의 선고 지연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한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 5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왜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선고를 하지 않느냐"라며 "적어도 왜 안 하는지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결정을 하면 윤석열 일당과 극우세력, 국민의힘 조무래기들이 반발할 것을 걱정하느냐"면서 "그러나 그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며 "12월 4일 새벽 윤석열은 재계엄을 하려고 군을 철수하지 않고 버텼다. 그런 자가 헌재로부터 계엄을 해도 된다는 판단을 받는다면 제2, 제3의 계엄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이 대통령에 복귀하면 김건희가 권총을 들고나올 것이다. 국민을 향해 권총을 휘두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헌재는 헌정수호의 최후 보루"라면서도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헌재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 파괴의 세력을 돕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87년 항쟁의 결과물인 헌재가 국민 다수의 뜻이 아닌 헌법 파괴 세력의 입맛대로 헌정 질서 붕괴를 선택한다면, 헌재를 이대로 존재하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을 배반한 국가 기관과 그 구성원은 국민에 의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만에 하나 헌재가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존폐의 기로에 서서 다시는 이 땅에서 존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열린 야5당 대통령 탄핵 촉구 사전집회에 참가해있다. 2025.03.29. ⓒ뉴시스

 

"헌재 무력화 시도 막아야"...야 5당,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 대응 예고

 

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상임대표는 "헌재가 내란 세력에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통한 헌재 구성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 선출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빠르게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위헌, 위법적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덕수, 최상목의 탄핵 추진은 헌법 수호를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비상하게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간악한 시도를 막는 일"이라며 "헌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오는 4월 18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헌재가 무력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마저 끝난다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면서 "헌재가 6인 체제가 되면, 7인의 심리 체제가 붕괴돼서 헌법재판소는 아예 심리조차 할 수 없게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설마가 아닐 수도 있다"며 "설마 했던 상황을 우리는 계속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예고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현재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계속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저들이 더 이상 헌정질서를 유린하지 않도록 이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당신들이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한 줌도 되지 않는 극우 세력들이 아니라 광장에 모여 있는 우리들"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할 일을 하라"고 탄핵심판 선고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