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기본소득, 핀란드·스위스 실패 입증?... 심재철 주장 사실일까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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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기본소득, 핀란드·스위스 실패 입증?... 심재철 주장 사실일까

핀란드 담당자 '실패 아니다' 반박... 스위스는 국민투표 부결로 실험조차 못해

20.03.10 18:03 l 최종 업데이트 20.03.10 20:16 l 이경태(sneercool)

▲ 마스크 고쳐쓴 심재철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 남소연

 

[검증대상]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떠벌리고 있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기본소득실험은 핀란드에서는 도입 1년 만에 폐기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로 부결됐다. 이미 실패가 입증된 것이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지사·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코로나19 위기극복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

그렇다면 핀란드와 스위스의 기본소득 실험은 정말 실패한 것일까.

[검증사실①]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설계자 "실패하지 않았다"

  

▲  지난 2월 8일 핀란드가 공개한 기본소득 실험 예비 결과 ⓒ Kela

핀란드 사회보험국(Kela)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기본소득 실험, 보다 정확하게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25세부터 58세까지 전국에서 임의로 선정한 실업자 2000명에게 매월 560유로(약 72만 원)을 2년 간 지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지급된 금액에 대한 사용제한이나 보고의무도 없었다. 기본소득을 지급받다가 취업을 하더라도 지급을 중단하지 않았다. 실험 비교대상으로는 기존의 실업급여 대상자들로 설정했다. 즉, 기본소득과 취업률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 실험이었던 셈이다.

많은 국내외 언론들은 이 실험을 '실패'로 규정했다. 2018년 2월 발표된 예비 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이들이 기존 실업급여 대상자들보다 취업률이 더 높지도 더 나쁘지도 않다'는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받는 이들이 비교 집단과 비교할 때 건강 및 스트레스 등 행복지수가 더 높다는 결론도 함께 도출됐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국내외 언론들의 평가는 이 실험의 설계·시행을 담당했던 당사자에 의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됐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의 올리 캉가스 당시 국장은 2018년 5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국내외 언론 보도들을 "가짜 뉴스"라고 단언했다. 계속 해당 실험이 진행 중인데다 실험 결과를 '실망스럽다'고 지적할 부분은 아직 없다는 설명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확대 및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을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은 2019년 총선을 앞두고 내린 정치적 결정 탓이란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43260.html )

핀란드 사회보장국의 선임경제학자 시그네 야우히아이넨은 위 실험이 성공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주최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위 실험을 거론하면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내세운 것보다 (기본소득 수급자 그룹의) 구직활동이 줄지 않았다.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줬다"며 "오히려 기본소득을 받은 그룹이 삶의 만족도나 안정감, 사회적 복지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핀란드의 기본소득실험 실패'라는 심 원내대표의 발언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검증사실②] 국민투표 부결로 도입조차 못한 스위스도 기본소득 실패? 

  

▲  스위스 버스 정류장 앞에 붙어 있는 국민투표 포스터. 스위스는 이달 5일 기본 소득 외에도 연방정부 안 5건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한다. ⓒ 연합뉴스

 

심재철 원내대표가 언급한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 사례도 기본소득 실험 실패로 단정하기 어렵다. 사실 기본소득제도를 실험조차 못한 사례인데다, 이를 '포퓰리즘에 대한 거부'로 알린 일부 언론 보도에 기반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스위스의 기본소득 도입 헌법개정안 부결 소식을 전한 보수언론들은 주로 '스위스 국민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특히 "월 300만 원 공짜 소득을 거부한 스위스 국민들 (관련기사 : http://me2.do/GIcHjMWb )"로 이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월 300만 원 공짜 소득이 담긴 헌법개정안을 거부했다'는 전제부터 사실과 달랐다.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단체들이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성인 1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 원), 미성년자 1인에게 월 650스위스프랑(약 78만 원)을 예시로 들긴 했지만, 정작 국민투표에 부쳐진 헌법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액수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헌법에 넣을 것인지 여부가 투표 대상이었다.

또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소득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라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기존 복지제도의 위축을 우려한 것이 부결 이유 중 하나였다는 점도 감안해야 될 부분이다.

이와 관련,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국민투표 부결 직전인 2016년 6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과 한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면서 "사회당에서는 오히려 기본소득 때문에 저소득층의 복지가 축소될 수도 있고 임금이 삭감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견해도 꽤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4603393 )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2016년 6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국민투표 부결이란 결과보다 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의 변화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스위스 운동단체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 그걸(기본소득 운동) 시작할 땐 (국민의)3%가 찬성했는데 운동하는 과정에서 23%로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국민투표 참여)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여론조사를 했는데 반대 투표자의 70%가 한 25년 뒤에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https://www.ytn.co.kr/_ln/0104_201606070928096100 )

[검증결과]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핀란드 사회보험국의 기본소득 실험 설계·실험 당사자들은 2017~2018년의 실험을 '실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6년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부결한 스위스의 사례는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도 하지 못한 것인데다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린다. 이에 따라 핀란드와 스위스의 사례를 들어 '기본소득 정책의 실패가 입증됐다'고 한 심재철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