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일가 운영 홍신학원, 화곡중·고교 법정부담금 ‘나 몰라라’ - 뉴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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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일가 운영 홍신학원, 화곡중·고교 법정부담금 ‘나 몰라라’

기자명 이인형 기자   입력 2025.04.07 17:08  

 

법정부담금 한 푼도 안 낸 초중고교 서울에만 '30곳' 넘어

자율성만 누리고 재정 책임 회피…성실 납부 재단과 형평성 문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홍신학원)가 운영 중인 서울 화곡중은 2023년에도 법정부담금 1억8,500만원을 부과받아 400만원(2.2%)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부친이 설립한 사학재단 홍신학원이 매년 수억 원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일정 비율 학교가 부담하는 돈으로 , 학교가 내지 않으면 예산으로 충당한다. 그간 교육당국이 홍신학원 대신 혈세로 충당한 법정부담금은 수십 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나 의원 일가가 운영 중인 서울 화곡중은 2023년에 법정부담금 1억8,5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400만원(2.2%)만 납부했다. 화곡고 또한 같은 해 법정부담금 3억4,400만원 중 1,200만원(3.5%)을 냈다. 2022년에도 화곡중과 화곡고가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각각 1.2%, 3.6%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재단들이 저조한 납부율 공개에 거부감이 큰 탓인지 작년부터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1원도 안내는 사학재단들, 연간 10억 넘는 세금 국민에 전가  

 

2022년 서울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홍신학원처럼 교육청에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학재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348개 초중고 사립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초등학교는 11개, 중학교 9개, 고교 13개 등이었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사립학교가 초등학교 4개, 중학교 40개, 고교는 39개에 달했다.

 

초중고에 걸쳐 다수의 학교를 운영 중인 유명 사학재단 중에는 상습 미납금이 연간 10억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홍익학원은 8개 초중고에서 매년 17억원 가까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운화학원은 2022년에 환일고 3억8,000만원, 환일중 1억7,000만원 등 총 5억5,000만원의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고가 수입차 리스료와 주유비로 1억3,000만원 가까이 지출했고, 이사회 의결 없이 수익사업체 관리인에게 월 800만원 급여를 지급해 빈축을 샀다. 

 

특목고인 외고의 미납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다.  총 6개의 서울시내 외고 중 이화외고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교가 법정부담금을 사실상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 푼도 안 낸 사학재단과 성실 납부 재단과의 형평성 문제 심각

 

반면 이화여고 등을 운영하는 이화학원은 연간 20억원의 법정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중앙고, 고대사대부고 등을 운영하는 고려중앙학원과 카톨릭 재단, 단국학원, 덕성학원, 한양학원 등도 100% 납부하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초중고가 대부분 무상교육이라 수업료를 거둘 수 없고, 주요 자산이 토지 등으로 묶여 있어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자율성을 요구해 온 사학재단들이 가족 경영이나 학교 사유화로 논란을 빚으면서도, 재정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재단과 성실히 납부해 온 재단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법정부담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사학재단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주어져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인형은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분야 국제공인 CVS자격증을 보유한 프로젝트 컨설턴트다. 서울대 농학과를 거쳐 연세대 대학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한국신용정보에서 기업 평가·금융VAN업무를 맡았고, 서울대 농생대에서 창업보육 업무를 했다. 지금은 소비자 환경활동 보상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개인신용정보 분산화 플랫폼도 준비중이다. 금융‧산업‧환경‧농업 등이 관심사다. 기후위기 대응 세계적 NGO인 푸른아시아 전문위원이면서, ESG코리아 경기네트워크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