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문건은 경찰 보고서" "불법사찰은 MB정권이 자행"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5138

KBS새노조, 2619건 분석보고서 발표

"盧정부 문건은 경찰 보고서" "불법사찰은 MB정권이 자행"

2012-04-01 21:05:20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KBS새노조가 1일 밤 2천619건 사찰 문건 분석결과, 민간인 불법사찰은 모두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됐다고 발표했다. 

새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리실 사찰의 핵심은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80%는 노무현 정부때 작성된 사찰문건'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청와대의 물타기를 비판하며 "KBS본부는 2천600여 건의 문건을 모두 분석해 자세히 진실을 밝힌다"며 분석결과를 밝혔다. 

새노조는 우선 "일차적으로 분석할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리셋KBS뉴스9' 3회 일부 보도의 표현이 잘못된 점은 유감이고 바로잡는다"며 "분석 결과 총리실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한 문건이나 항목은 86건인 반면, 청와대가 밝힌 노무현 정부 자료는 작성 주체가 대부분 경찰이었고 내용도 경찰을 대상으로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대상으로 한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나 통상적 보고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앞서 공개한) 민간인 대상사찰 3건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 입수한 문건은 총 2천619건이고, 중복문서와 일반 서류 양식을 포함하면 2천837건이다. 이 가운데 참여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은 2천356건으로, 모두 총리실이 아닌 일선 경찰과 경찰청에서 작성된 문서 작성 주체는 경찰로 확인됐다. 새노조는 "문건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거의 모두가 경찰의 복무 동향과 비위 사실 등"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새노조는 특히 "청와대가 어제(3월 31일)노무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 문건이라며 증거로 제시한 '현대차 전주 공장 노도 동향', '전공노 집회 동향', '화물연대 선전전 동향' 문건 역시 파일 정보를 확인할 결과 작성자가 경찰관으로 밝혀졌으며, 문건의 내용도 경찰 정보과와 경비과 등에서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로 보인다"며 원문을 함께 공개했다. 

새노조는 이어 "이 모든 문건을 갖고 있던 사람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김 모 조사관"이라며 "검찰이 김 조사관의 컴퓨터에서 추출한 '파일 열람 내역'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경찰 문건 상당수를 2008년 이후에 열람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 문서를 현 정부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했음을 뜻한다"고 부연설명했다. 

새노조는 반면에 MB정권의 사찰에 대해선 "현 정부 들어 작성된 481개 문서 파일을 분석한 결과, 민간인 또는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찰 문건이나 항목은 모두 67건 40명으로 나타났고 언론인 또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찰 문건이나 항목은 19건으로 집계됐다"며 "여기에는 이미 보도된 김종익, 남경필, KBS.MBC.YTN 외에도 서경석 목사, 김옥영 방송작갑협회 이사장 등이 포함돼있고,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문건 또는 항목은 85건, 그 가운데 비정상적 감찰로 보이는 사례는 21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