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금도둑]③ "임기 끝났다"...오남용 예산 반납에 손사래 - 뉴스타파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zGi82

[국회 세금도둑]③ "임기 끝났다"...오남용 예산 반납에 손사래

강현석 2020년 06월 04일 16시 50분

뉴스타파 ‘국회개혁’ 프로젝트 <세금도둑 추적 2020>

      ① 정책용역보고서 천여 건 입수...혈세 낭비 또 확인

      ② '눈먼돈' 출납기...국회 정책연구예산

      ③ "임기 끝났다"...오남용 예산 반납에 손사래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부터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숨겨놓았던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존재를 알게됐습니다. 이 국회예산은 연간 80~86억 원 규모입니다.

뉴스타파는 이 예산을 국회의원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검증하려 했지만 국회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소중한 세금을 쓰도록 했지만, 지출 내역은 물론 그 결과물인 ‘정책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없던 것입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3곳은 ‘원문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기나긴 다툼 끝에 결국 올해 1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대 국회의원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투입해 생산한 정책연구보고서 원문 1,115건 전부를 최초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와 3곳의 시민단체, 그리고 MBC는 이 5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취재했습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뉴스타파는 3일부터 MBC와 동시에 국회의원 정책연구보고서 1차 검증 결과를 보도합니다. 1차 검증 대상은 정당 대표, 원내대표, 장관 출신 등 요직을 거친 20대 국회의원 54명의 정책연구보고서 202건입니다. 정책연구용역보고서의 부실 문제뿐 아니라 세금을 허투루 사용해도 아무런 검증도 감시도 없는 현재 시스템을 함께 추적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남은 913건의 검증 결과도 차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표절 보고서 등 엉터리 연구로 세금을 낭비한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오남용한 예산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 또 비슷한 수준의 표절 행위 등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의원에 따라 반납 여부 등 후속 조치가 달라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7년 10월 국회예산 오남용 실태를 처음으로 보도했다. (https://newstapa.org/article/hvB6V) 이듬해인 2018년에도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연속 보도를 통해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연구제도의 문제점을 폭로했다. (https://newstapa.org/article/zCy1j)

▲ 2017년 10월 11일, 국회정책연구비 오남용 최초 보도

표절 연구는 물론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 수천만 원대 연구용역 몰아주기, 인턴 급여 편법 지급 등 국회 정책연구제도와 관련한 각종 문제가 드러났다.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이은재(낙선), 백재현(불출마), 강석진(낙선), 황주홍(낙선), 유동수(당선) 등 5명은 입법정책개발비 예산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가 나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https://newstapa.org/article/ma4lL)

뉴스타파, 국회 정책연구비 오남용 실태 3년 넘게 추적…예산 반납 이끌어

뉴스타파 취재와 보도가 시작되자 국회 예산을 오남용한 의원들의 예산 반납이 잇따랐다. 지난해 2월을 기준으로 국회의원들이 연구비를 잘못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회사무처에 반납한 돈은 1억 4천만 원에 이른다. (https://newstapa.org/article/Y8DX2) 자체 조사를 통해 입법정책개발비 오남용 사례를 인지한 일부 의원실은 관련 예산을 자진 반납하기도 했다.

하지만 표절 등 엉터리 연구가 드러나거나 용역 발주 과정에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공화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8선의 서청원 전 의원이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북한 핵문제 및 인사청문회 개선 연구를 토목회사 간부에게 맡기고, 용역비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정책연구 용역 발주로 국회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newstapa.org/article/7eJPM)

▲ 서청원 전 우리공화당 의원, 표절 연구 등으로 입법정책개발비 1,684만 원을 낭비했다.

또 서 전 의원이 연구용역비 460만 원과 자료발간비 224만 원을 투입한 정책연구보고서는 표절보고서로 확인됐다. (https://newstapa.org/article/Of53F) 서 전 의원이 표절 및 부실 연구에 쓴 국회 예산은 1684만 원이다.

하지만 서 전 의원은 예산 반납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이 국회를 떠났다. 취재진은 서 전 의원의 국회 예산 오남용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질의를 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밖에 표절과 짜깁기 등 연구 과정의 문제가 확인됐으나 예산을 반납하지 않은 의원은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 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학용 전 의원 등이다. 공동취재팀은 이들에게도 국회 예산 오남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서청원-정종섭 등 오남용 예산 반납 않고 퇴임…세금 낭비 여전

이번 뉴스타파와 MBC의 공동취재 과정에서도 정책연구에 표절 등의 문제가 확인됐으나 관련 예산을 반납할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다.

20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 경력의 박주선 전 의원과 정종섭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다.

▲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표절 연구 등으로 입법정책개발비 1000만 원을 낭비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2019년 12월 2건의 연구용역보고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보고서 제목은 <광주지역 문화콘텐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지역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였다. 2건 모두 연구수행자는 대학강사 박 모 씨로 확인됐다.

▲ 박주선 의원실이 2019년 12월 진행한 2건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원문

그런데, 박 씨가 쓴 2건의 보고서는 정부 보도자료와 정부기관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표절 보고서로 드러났다. 보고서의 본문은 물론 그림, 도표, 결론까지 같았다.

▲ 사진 왼쪽은 2013년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 오른쪽은 2019년 12월 박주선의원실에 제출된 보고서. 사진과 글이 같다.

구체적으로 <광주지역 문화콘텐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는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 추진방안>을 베꼈다. 연구자 박 씨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연구한 ‘국내외 유사 재생사업 추진 사례’를 통으로 긁어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보고서 서문에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전 승인 없이 전재, 역재, 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박 씨는 출처나 인용표기를 하지 않았다.

입법정책개발비로 지역구 선거 공약 개발?…반납은 ‘손사래’

박 씨가 쓴 또 다른 보고서 <지역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도 2017년 2월 문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관광산업 성장동력, 마이스 산업 발전 방안 발표>를 짜깁기했다. 서론은 물론 보고서의 핵심인 결론 부분까지 같았고, 출처 표기 없이 통으로 베꼈다.

▲ 사진 왼쪽은 2013년 문체부가 2017년 2월 배포한 보도자료, 오른쪽은 2019년 12월 박주선의원실에 제출된 보고서. 도표와 글이 같다.

본문 내용은 지자체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수원컨벤션뷰로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연구>를 베꼈다. 행정안전부 온나라정책연구 홈페이지(http://www.prism.go.kr/)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경기도 수원시는 <수원컨벤션뷰로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연구>에 2,366만 원을 지출했다.

즉, 박주선 의원실은 이미 세금을 투입해 생산된 지자체 연구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표절보고서에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2017년 당시 선행연구를 수행한 표절 피해자 A교수는 “베낄 수가 없는 자료”라며 “본문과 결론을 베끼면서 레퍼런스(출처, 인용)가 없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연구자 박 씨는 “선거업체를 통해 박주선 의원실을 소개 받아 선거를 앞두고 (박주선 의원의) 지역구 공약을 개발한 것”이라며 “흩어져 있던 자료를 모아 제출한 것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말이 맞다면 박주선 의원실은 입법정책개발비를 목적과 달리 지역구 선거 공약 개발에 사용한 것이다. 박주선 의원실이 박 씨에게 지급한 연구용역비는 모두 천 만원이다.

▲ 2013년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전 승인 없이 전재, 역재, 복제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연구용역 관련해선 보좌진들에게 업무를 모두 위임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며 예산 반납 여부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이후 박주선 의원실에서 일했던 전직 보좌관은 ‘사비를 털어 관련 예산을 일부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터넷 신문 기사를 짜집기한 연구보고서에 국회 예산 500만 원을 투입한 정종섭 전 의원(세금도둑2020 1부 링크 추가 / ① 정책용역보고서 천여 건 입수...혈세 낭비 또 확인)도 예산 반납을 회피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전 보좌관을 통해 보내온 문자 답변에서 “표절 여부를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해당 연구용역 결과물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심재철-박명재는 반납… 국회사무처 반납 강제할 규정 없어

반면, 이번 취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예산을 반납한 사례도 나왔다. 심재철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임기종료 이틀을 앞두고 표절 연구자들에게 용역비 650만 원을 반납하도록 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반납이 들어온 건 맞다”고 했다.

▲ 심재철 의원실이 2016년 수행한 450만 원 짜리 정책연구용역, 표절이 확인돼 반납 조치됐다.

박명재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표절 연구에 사용된 연구비 500만 원을 자진 반납했다. 박 전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뉴스타파를 통해 검증의 기회를 갖는 것은 (국회의) 효율적인 용역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명재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처럼 의원별로 표절 등 정책연구예산 오남용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표절 연구가 발생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만약 (의원이) 임기를 다시 시작했다면 조치했겠지만 이미 퇴임을 해 어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사무처엔 반납을 강제할 내부 규정이 없는 상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반납하겠다고 하면 반납처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반납은) 의원실 도덕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 “반납 규정 만들어 잘못 쓰인 세금 환수해야”

전문가들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금이라도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회의원의 예산 오남용을 상시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2016년 9월 촬영된 20대 국회의원 단체사진

“국회사무처가 저희(시민단체)가 한 검증의 내용이 맞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반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반납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5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것은 예산을 쓴 것이거든요. 세금을 쓴 것이기 때문에 잘못 쓰인 것에 대해선 다른 예산들과 마찬가지로 환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뉴스타파는 ‘공개가 곧 감시’라는 원칙 하에 2017년 5월부터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와 3곳과 함께 ‘국회의원 의정활동 예산감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국회의원들의 예산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연구용역보고서 원본을 공개하는 사이트’(https://moneytrail.newstapa.org/)를 열었다. 최근 뉴스타파와 MBC가 공동으로 입수한 1100여 건의 정책연구보고서 원문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작진

취재  임선응, 강현석, 연다혜, 박중석, MBC 공동취재팀

데이터  최윤원

촬영  신영철 이상찬

편집  정지성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웹출판  허현재

공동기획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