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사방' 성폭행 공범, 매일 반성문…'감형 꼼수?'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318525

[단독]'박사방' 성폭행 공범, 매일 반성문…'감형 꼼수?'

CBS노컷뉴스 정석호·김재완 기자  2020-03-30 19:05 

실제 미성년자 성폭행 후 촬영해 유포한 공범

'잘못 뉘우친다' 반성문 19일 이후 매일 제출해

"검찰이 증거 갖고 있어 감형 받으려는 꼼수" 지적

(일러스트=연합뉴스)

이른바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실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공범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범은 조주빈이 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된 날부터 매일 같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9일부터 이날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뒤 전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중 성폭행 관련 혐의 상당수와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방' 운영 형태를 보면, 방에 계속 남아 있기를 원하는 회원들이 조주빈이 지시하는 여러 미션을 수행하면서 방에 남는 경우도 있었다. 말을 잘 듣는 이들은 '직원'으로 불리며 조주빈의 각종 심부름을 도맡아 했고, 심지어 미성년자를 성폭행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앞둔 A씨는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매일 반성문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19일은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된 날로 언론의 주목이 집중된 시기다. 이 시기를 전후로 이른바 'n번방'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높아졌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일에는 반성문 2부를 작성해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초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법조계에선 A씨가 재판 과정에서 감형, 이른바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여서 혐의 부인이 큰 의미가 없다고 결론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면 피고인으로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상책"이라며 "실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감형을 받기 위한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A씨 입장에선 '조주빈의 지시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크게 의미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A씨가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상황이라면 '주범'과 '종범'이라는 구분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란 취지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한명이 계획을 하고 다른 한명이 실제 실행을 했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범 관계라고 봐야한다"며 "외형상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시받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러야할만큼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능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okho7@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