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풀어준 법원, 발본색원 말했지만... 경찰 "수사계획 없다"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6436

손정우 풀어준 법원, 발본색원 말했지만... 경찰 "수사계획 없다"

W2V 4000여 회원 중 한국국적 223명 신원 확인... 법원 "최소한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

20.07.07 18:52 l 최종 업데이트 20.07.07 19:03 l 강연주(play224)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아무개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2년 전에 전부 (수사가 끝났다).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회원들을 다 찾아내서 기소 송치했다. (송치된 회원들은) 처벌도 받았다. 당장의 수사 계획은 없다."

7일 임종완 경찰청 사이버수사테러1대장의 말이다. 경찰은 2년 전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아래 W2V) 회원 수사를 끝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처리한 검찰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웰컴 투 비디오 회원 수사는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W2V 운영자 손정우씨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로 "앞으로 세계적 규모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전용 웹사이트인 W2V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철저하고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관련 기사 : "미국 인도 거절" 다크웹 운영자 석방... "왜 가해자만 고려하나" 여성계 반발)

재판부는 이미 끝났고 계획도 없는 수사를 이유로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한 셈이다.

검·경 "W2V 수사 안 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였던 범죄인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하여 관련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구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주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철저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손정우씨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문 내용이다. 재판부는 또한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된다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W2V 사이트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현 단계에서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되거나 그 진행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W2V의 회원들 4000여 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회원은 346명이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자인 223명은 경찰 수사를 받았다.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재판부와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계획된 수사도 없다.

임종완 사이버수사테러1대장은 "손정우가 구속된 시점이 2018년도 3월인데, 당시 W2V 회원 수사를 대대적으로 했다"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던 모든 피의자를 처벌했다"고 말했다. 임 대장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 대장은 "결정문 원문을 확보해서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볼 예정"이라며 "(수사할 게) 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성폭력팀에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W2V 추가 수사의 필요성 언급한 것"

 

▲ "사법부 근조" 법원이 세계 최대의 다크웹 운영자인 손아무개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절하면서 후폭풍이 크다. 7일 부산지법 앞에서 부산 여성-엄마진보당 여성 당원들이 항의행동에 나서고 있다. ⓒ 김보성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6일 결정에 대한 비판을 두고 "우린 4000명 이상의 (W2V) 회원 가운데 10%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손씨를 미국에 보내서 재판 받게 하면 신병이 그곳으로 옮겨가게 된다. 국내에서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손 털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수사 기관에 어떻게 하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재판부는) 회원들을 발본색원 해야 할 최소한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검거되지 않은) 회원들은 성착취물을 다시 복제해서 쓸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손씨가) 국내에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