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0.4%도 안 돼..문제는 '보험료' - JTBC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12203018251?s=tv_news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0.4%도 안 돼..문제는 '보험료'

송승환 기자 입력 2020.05.12 20:30 

[앵커]

저희 뉴스룸은 어제(11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특수고용직의 현실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특수고용직과는 달리 가입을 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송승환 기자가 자영업자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죽 가게를 운영하는 송행숙 씨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송행숙/죽가게 운영 : 우선 먹고살기 힘들어서. 하루하루 벌어 먹고살아야 하니까.]

속옷 가게 주인 김성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로/속옷가게 운영 : 나중에 보험료를 내서 받는다고 저한테는 솔직히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보험료를 내기보단 매달 손에 쥐는 돈이 더 급해서입니다.

이렇다 보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의 0.4%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는 자영업자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가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문제는 보험료입니다.

회사가 반을 내주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들은 혼자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복수/반찬가게 운영 : 아예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보고 반 내라. 그러면 많이 하겠지, 아무래도.]

[김락주/과일가게 운영 : 장사 계속할 것 아니고 저도 어느 순간에 그만둘 수 있으니까. 가입하고 싶은 의향은 있어요.]

다만 보험료를 낮춰도 가입을 의무로 하는 건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성로/속옷가게 운영 :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저 같은 경우 낫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