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정부분담률 높였지만..자치단체 반발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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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정부분담률 높였지만..자치단체 반발

SBS | 편상욱 기자 | 입력 2013.09.25 20:24 | 수정 2013.09.25 22:00

 

<앵커>

그런가 하면 정부의 또 다른 대표 복지 정책인 무상 보육, 그리고 취득세 인하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진 지방재정을 지원할 방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반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편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자치단체별로 10%p씩만 올려 주겠다는 원래의 안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에 20%, 다른 지자체에는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던 것을 각각 30%와 6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또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 2조 4천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에 5%를 나눠주는 부가가치 세수를 내후년까지 11%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오석/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가 금년에 세수 결손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현안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결과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20% 포인트씩 올려줘야 한다며 정부안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효성/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이는 대통령께서도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그런 얘기하고도 배치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 획일적으로 전일 보육비를 지원하는 현 제도가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반일만 이용하는 어린이가 10명 중 4명꼴이지만 이들에게도 종일 기준 보육료가 지급되면서 1조 원 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원조달이라는 근본적 문제에다 제도 운영상의 문제까지 겹쳐, 무상 보육문제의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 영상편집 : 남 일)

편상욱 기자pe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