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펠탑·루브르 앞 외침 "박근혜는 합법적 대통령 아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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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루브르 앞 외침 "박근혜는 합법적 대통령 아냐"

프랑스 파리, 영국 등 유럽에서 부정선거 규탄 집회 잇따라 열려

13.11.04 11:09 l 최종 업데이트 13.11.04 11:59 l 전희경(hkchun)

▲  한국인 유학생과 동포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맞춰 2일(현지시각) 파리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 정운례

한국에서의 촛불 시위, 미주에서의 부정 선거 규탄 집회의 바람에 이어 유럽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2일(현지 시간) 파리 집회를 시작으로 프랑스, 영국 각 지역에서도 연이어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파리 에펠탑 앞에서는 100여명의 유학생 및 동포들, 프랑스인들 그리고 지나가던 관광객들까지 모여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집회를 가졌다. 서유럽 순방 반대 집회 성격으로서 시위자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목수정 작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집회는 10월 28일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 한인' 명의로 발표된 파리 시국 선언문에 나온 부정 선거 내용을 낭독(참고 기사 : 프랑스 한인들 부정선거 규탄 촛불집회 연다)하고 구호와 자유 발언 등으로 이어졌다.

이번 집회는 유스트림 등으로 생중계되어 미국에 있는 기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동포들이 영상을 보며 응원을 하고, 트위터에서는 한때 실시간 언급 횟수 1위에 오르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생중계 영상을 통해 보여진 한 한인 관광객은 "박근혜 얼굴을 안 보면 좀 술을 덜 마실까 하여, 있는 돈 털어서 여행 왔더니 하필 박근혜가 파리에 따라오고, 다음 주엔 런던에 가는데 그때 또 박근혜가 런던으로 따라온다"며 "박근혜, 따라 오지마"를 구호로 외쳐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 여행자는 "이곳 파리 1789 혁명과 파리 코뮌, 68혁명의 바로 그 도시에서 부터 다시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촛불의 열기를 새로 시작하자"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  11월 3일에도 팔레 루아얄(Palais Royal) 광장에서 다시 부정선거 규탄 집회가 열렸다. ⓒ 정운례

한편, 다음 날인 3일(현지 시각)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교민들과 오찬을 한 오페라 콘티넨탈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인 팔레 루아얄(Palais Royal) 광장(루브르 앞)에서 다시 규탄 집회가 열렸다. 50여명의 동포들이 모여 현 시국에 대한 자유 발언과 함께 "재선거를 실시하라", "지난 대선은 무효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대한민국 헌법1조>, <바람이 불어오는 곳>, <광야에서>, <아침이슬> 등의 노래를 불렀다.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촛불 집회를 할 때 촛불 하나 보탤 수 없어 아쉬웠는데 이제 함께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에 계신 촛불 시민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등의 연대 발언과 "참담합니다. 완전히 민주화가 되었다고 여겨진 한 나라가 완전히 거꾸로 되는 국제적인 한 실례"라는 발언도 나왔다.

▲  3일 프랑스 파리 팔레 루아얄(Palais Royal) 광장에서 부정선거 규탄 집회가 열렸다. ⓒ 정운례

같은 날, 독일에서도 한민족 유럽연대(의장 최영숙)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반대에 동참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촛불 집회를 하며 부정 선거 의혹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해결 없이 외국을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파리 시국 선언문 전문이다.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뉴욕타임즈는 지난 23일자 신문에서,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기간 국정원과 국방부 등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는 상식적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다. 지난 대선은 선거운동 기간부터 선거가 끝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부정의 증거들을 토해 왔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이 모든 정황에 대하여 마치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일관하며,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면 될 일로 치부함으로써 국정은 대선의 부정 여부를 둘러싼 공방으로 마비되어 왔다.

발단은 지난 2012년 12월, 새누리당 SNS미디어본부장 윤정훈이 댓글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해 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다. 또한 한 국가정보원(NIS) 직원도 오피스텔에서 숙식하며 다수의 계정으로 다양한 사이트에 상대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례적으로 성급히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국정원 직원의 비방글 유포 사실이 없었음을 단언한다. 이로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근소한 차이로 여당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의 수사발표는 올해 7월부터 실시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당시 경찰 담당 수사과장 권은희가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압력을 받았으며 상부에서 사건의 은폐·축소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거짓으로 판명났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과 경찰이 동시에 증거인멸을 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원남용 혐의로 기소된다. 또한 이 일에 국정원 한 직원 뿐 아니라 70여명에 이르는 국정원 심리전단 및 이들이 고용한 민간인 조력자들을 통한 사이버 활동 등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고, 이로 인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은 기소되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움직임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정황을 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할 무렵, 한국의 가장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보수신문 조선일보는 난데없이 9월 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증거도 없는 스캔들을 유포하고, 법무부 황교안 장관과 박근혜씨가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총장은 낙마하게 된다. 또한 윤석열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10월 17일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고 체포를 실시하나, 다음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들을 풀어주고 압수물도 돌려줄 것을 지시, 윤석열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킨다. 경과와 관련해 현재 윤석열 팀장은 국정조사에서 수사 지휘부가 오히려 수사 자체를 위법행위로 몰아가고 있으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하기에 이른다(10월 21일 국정조사에서). 이러한 경과는 박근혜씨가 지난 대선 국정원 개입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근(10월 23일) 국정원 심리전단 뿐만 아니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새누리당 캠프측 윤정훈 SNS미디어본부장의 SNS에서의 상대후보 비방 내용을 트위터에서 리트윗(retweet)하는 방식으로 유포한 정황이 포착돼, 집권 여당의 권력을 이용해 군과 정보 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은 끊임없이 촛불집회로 모이고 있으며 국가 조직을 이용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박근혜씨의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드러난 사실은 미국의 워터게이트보다도 총체적이고 추잡한 정치 공작이 아닐 수 없음에도 박근혜씨는 국민을 향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박근혜를 국빈으로 초청해 2일부터 4일까지 환대하게 된다. 쿠데타로 집권, 18년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자이자 항일독립운동가 탄압의 앞잡이로 일제에 충성했던 박정희의 딸이기도 한 박근혜는 과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민주정의 대통령인가? 박근혜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한국인은 시민의 양심과 의무와 권리를 위해 현대 민주주의의 혁명적 발발점인 이곳 프랑스에서 그 역사의 증인들인 프랑스 시민들과 연대해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거침없는 시민의 목소리를 박근혜씨에게 들려 주고자 한다.

우리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국가정보원, 국방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헌법에 따라 2012년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주장한다. 그리고 이사건의 수사 주체에 의혹 대상인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전면적으로 배제될 것, 박근혜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0월 28일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