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이자 위해 날려버린 국민혈세 4,101억원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이자 지원 명목…“부당한 세금 퍼주기 안 될 일”
김정문 기자  |  et1@ecotiger.co.kr 승인 2014.01.02  17:29: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2014년 정부 예산을 355.8조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이 중 '4대강 사업' 등으로 수자원공사가 책임져야 할 채무 이자 4,101억 원이 지원 근거도 없이 포함ㆍ통과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확정된 수자원공사 지원 내역은 △4대강 사업 이자 지원 3,201억 원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지원 900억 원이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을 하면서 발행한 채권 8조원의 이자와 경인아라뱃길(운하) 사업비 2조6천억 원의 이자를 출자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예산 지원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뿐더러 두 예산 모두 단 한 푼도 회수할 수 없는 사실상 허공에 날리는 돈이라는 데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9년 9월 25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들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당일 열린 회의에서는 ‘수공 등에 사업 종료시점까지 대책을 수립토록’ 못박고 있다.

게다가 이미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까지 해체한 상황으로 '4대강사업'은 종료됐으므로 지원 근거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때문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들 예산 지원에 대한 부당성을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수자원공사는 2009~2012년 사이 인력을 676명이나 증원하고, 같은 기간 성과급을 225%나 확대하는 등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또 다시 국민 세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단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연합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 더 많은 예산을 따가기 위해 국토부와 수공의 눈치를 보며 겨우 1억 원만 생색내기로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며 "4,100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수공에 줄을 서는 국회에 심한 자괴감을 느끼며,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연합은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쪽지예산, 선심성 예산을 위해, 국민의 혈세 4,100억 원을 퍼주기 한 것도 모자라 ‘수공이 망하면 어떻게 하냐?’거나, ‘수공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피해자’라는 등의 억지 논리까지 펴며 수공을 대변하기까지 했다"고 한탄했다.

환경연합은 "수자원공사에 대한 터무니없는 세금 지원을 중단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2014년 예산 지원이 마지막 세금 퍼주기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서약을 받고, 범국민서명 운동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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