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호 못하는 국가에 분노…” 이랬던 박 대통령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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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보호 못하는 국가에 분노…” 이랬던 박 대통령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

2004년 발언 등 ‘부메랑’으로

2004년 7월2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가가 가장 기본적 임무인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6월22일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돼 피살된 김선일씨 사건을 두고 노무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자국민이 실종된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정부는 상황 파악조차 못했고, 외교부는 AP통신의 실종 문의마저 묵살했다”며 “김씨 주검이 발견된 시각에 대통령은 외교부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2007년 12월12일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 당시에는 “마음이 아프다. 배 한 척의 실수로 온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보며 정치가 잘못되면 온 나라가 재난에 빠지고 국민이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와 정치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과 대통령 취임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주요 아젠다로 제시했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19일 ‘비전 선포식’에서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식에선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같은 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정부는 지난 9개월간 우리나라의 우수한 IT(정보기술)를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접목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10년 전 정부를 공격하면서 썼던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라는 비판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