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적반하장…“의혹 제기, 민주시민 자기 기만행위”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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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적반하장…“의혹 제기, 민주시민 자기 기만행위”

“로그파일 공개 안돼”…정봉주 “공갈치고 국민 협박하나”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05 10:02 | 최종 수정시간 11.12.05 10:11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의 ‘선관위 디도스(Ddos) 공격 사건’과 관련, 내부조작 의혹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발끈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열쇠로 보이는 ‘로그파일 공개’도 하지 못하겠다고 여전히 버티는 모습이다. 

신우용 중앙선관위 공보팀장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밝혀진 실체적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합리적 근거없이 선관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 또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행위”라며 “이런 행위는 민주시민으로서 자기부정이자 자기 기만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문용식 민주당 인터넷 소통위원장은 전날 오후 열린 민주당 부정선거 사이버테러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선거당일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나 제보된 네티즌 증언에 의하면 선관위 홈페이지가 유독 투표소 검색만 집중적으로 불통이었다고 한다”며 “의혹을 해소하려면 (공격당한) 해당 시간의 로그기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선관위 서버는 KT인터넷 망에 있는데 클린존 서비스가 있다”며 “디도스 공격을 우회시켜서 선관위 서버로 직접 가지 않게 클린존으로 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클린존 서비스인데 길어야 10~20분이면 디도스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2시간 넘게 장애가 지속된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음모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신 팀장은 “경찰이 집권여당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기면서까지 선관위 직원을 보호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선관위 내부소행이 연루가 되었다면 이 부분 수사과정에서 그냥 뒀겠느냐”며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께서 지혜롭게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그파일 공개여부에 대해 신 팀장은 “일부 실무진들은 차라리 공개하면 어떠냐는 주장까지 있었지만 법률적 측면에서도 힘들고 시실적 측면에서도 힘들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제 2조는 로그기록도 통신비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조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해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신 팀장은 “공개의 방법에는 열람도 있고 공고도 있고 사본교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열람 또한 공개의 범주에 분명히 포함된다”며 “국민의 알권리도 매우 중요한 권리이긴 하지만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실정법을 위반할 순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의혹을 갖는 것을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는데 신 팀장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공갈치면 안된다”고 선관위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 전 의원은 “선관위의 설명이 여러차례 바뀌고 있는데 의혹을 부풀리면서 의혹을 갖는 것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관위 홈페이지 다운된 것이 내부든 외부 소행이든 선거방해행위를 조장한 것인데 자신들이 한 행위는 책임지지 않고 국민을 향해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팀장의 발언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의견도 이어졌다. 트위터 상에는 “읽으면 읽을수록 황당하다”, “그러니까 로그파일 공개하라”,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알아야겠는데 어떡하지? 선관위를 믿을 수 없는데”, “선관위의 투명성은 누가 보증하나요. 정치인처럼 걍 믿어달라고 하면 믿어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등의 글들이 게재됐다. 

한편,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백원우 민주당 진상조사위원장은 “저희는 일단 모든 것에 의문을 갖고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고 계속 조사하려고 한다”며 “그러나 사법부가 경찰의 범죄소명을 받아들여서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최 의원의 비서가) 구속 된 것이다. 현재는 경찰의 발표대로 한나라당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있어다고 확인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