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19232212323?s=tv_news


日, "WTO 패널 설치 요청 매우 유감"..이제야 "대화로 풀자"

이경아 입력 2020.06.19. 23:22 


[앵커]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가 WTO 제소절차를 본격적으로 재개하자 일본은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해 온 일본이 이제야 대화로 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나승식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지난 2일) :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에 수출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툴 패널 설치를 요청하자 일본 정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정책 당국 간 대화를 무위로 돌리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내각관방 장관 :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국이 대화와 소통으로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의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입니다.]


수출규제 문제를 풀자며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3월 두 차례 화상회의를 가졌지만 의미 있는 결론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논의가 정체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달 말을 시한으로 수출규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대화 의지도 구체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았던 일본 정부는 이제야 새삼 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 한일 정책 대화를 중단하는 일 없이 정책 대화를 계속해 그 안에서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 쪽의 생각입니다.]


수출 규제의 출발점이 된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등에 대해 양국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 속에 한일 양국은 이제 최종심까지 4~5년이 걸리는 길고 지리한 법적 다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압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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