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총장님 예방" 서울변회 뭇매... "그게 자랑? 부끄럽다"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9925

 

"심우정 총장님 예방" 서울변회 뭇매... "그게 자랑? 부끄럽다"

조순열 회장, '화기애애' 사진 올리며 "정국 불안정 시기 공감대 형성"... "법조의 타락" 등 반응 싸늘

소중한(extremes88) 25.04.17 13:11ㅣ최종 업데이트 25.04.17 13:11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예방했다"며 올린 사진. ⓒ 조순열 서울지방변회사회장 페이스북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예방했다가 법조계를 비롯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심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결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했고, 이로 인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바 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 15일 "심우정 검찰총장님 예방"이란 제목의 글과 함께 본인을 비롯한 방문단과 심 총장이 면담하는 사진 여러 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조 회장은 이 글에서 "심 총장님께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방문단을 정겹게 맞이해 주셨다"라며 "대검찰청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의 신뢰를 강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국이 불안정한 시기에 법조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법조윤리를 강화하고 공익과 사명에 더욱 충실하기로 다짐했다"라며 "바쁘신 중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방문단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심우정 검찰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이진동 차장님, 전무관 기획조정부장님,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규형 형사정책담당관님께도 감사드린다"라고 썼다.

 

더해 조 회장은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무분별한 변호사 수 증가로 인한 부작용이 폭증하고 각종 변호사법 위반 사안으로 공공성이 훼손되어 가는 현실을 말씀드렸다"라고 덧붙였다.

 

"회원으로서 참담", "심우정에게 뭘 부탁?"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심우정 검찰총장을 예방했다"며 올린 글과 사진. ⓒ 조순열 서울지방변회사회장 페이스북

 

하지만 법조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이 게시물에 비판 댓글을 이어가고 있다. 김규현 변호사는 "변호사회 목적을 위배하실 소지가 있다"라고 댓글을 달며 '변호사법 64조'를 덧붙였다. 해당 조항엔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략) 지방변호사회를 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른 변호사도 댓글을 통해 "회원으로서 참담하다"며 "회장님이 회원들의 공익과 소통을 위해 애써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고 있는 회원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 속에서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는' 검찰총장을 예방하고 변호사 수 줄이기를 우선시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의뢰인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쳐질지 먼저 고민해줬으면 한다"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보인 부끄러운 행보는 역사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 글에서 차 교수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다수의 대법원 결정례에 반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행태를 보였다"이라며 "(그에게) 쪼르르 달려가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변호사 합격자 수 줄여달라는 얘기를 한 게 참 잘하는 일이라며 달린 댓글도 참담하다.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는 조 회장의 글을 공유하며 "참담한 법조 현실. 법조의 타락을 보여준 심우정에게 굽신거리고 오신 게 자랑입니까"라고 썼다. 서 변호사의 공유글에 류하경 변호사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운영진들"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외에도 조 회장의 게시물에는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는 구절이 부끄럽네요", "내란의 한 가운데에서 심우정을 찾아가 뭘 부탁한다고요?", "국익보다는 본인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걸 위해 뭐든지 하는 건가요?"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조 회장은 위 차 교수의 댓글에 "저는 비상계엄이 있던 날 밤 국회로 달려가 새벽까지 현장을 지켰다. 저는 변호사님들을 포함해 모든 분들의 개인적인 철학,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라며 "그러나 제가 누구를 만나 어떤 의견을 전달한 것을 가지고 싸잡아 비난하시는 것보다 쟁점별로 의견주시면 감사하겠다. 저도 개인 변호사할 때보다 회장 취임하고 매일매일 고민이 깊어진다"라고 반응했다.

 

특히 차 교수를 향해 "교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변호사 합격자 수 늘리는 것이 좋으시겠지요? 교수님께서는 학교와 이해관계가 다른 분은 안 만나시는지요?"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차 교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름으로 12.3 내란 사태 이후에 해 온 행위를 말해보라. 그게 핵심이다"라며 "무슨 출신으로 까지 말라. 판사 출신으로 까이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교수 출신으로 까는 것까지 들어야 하나. 그게 법조인으로서 제대로 된 토론 태도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논점을 돌리지 말라. 12.3 내란 사태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놓고 한 게 없다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설명하라"라며 "제가 회장님 출신 가지고 한 마디라도 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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