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압승...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현될까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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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압승... 징벌적 손해배상제 실현될까

4.15 총선 여야 금융공약 들여다보니

20.04.16 21:14 l 최종 업데이트 20.04.16 21:14 l 조선혜(tjsgp7847)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금융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다.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손해를 인정받으면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그 소송의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또 지난달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쪽 계획이다. 해당 법에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고, 부당권유·불공정영업 등을 하지 않도록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지난해 9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우리·하나은행 파생결합상품(DLF·DLS)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차호남씨가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절규하고 있다. ⓒ 조선혜

 

고리대금업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공약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손해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금융사들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판매한 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정책도 제시됐다. 안정적으로 서민금융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서민금융지원기금을 신설하고, 고리대금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20%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신용법 제정으로 채무자의 상환조건·계획 변경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요청권 등을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민주당 쪽 공약에 포함됐다. 

정의당 일부 공약, 민주당과 비슷

이번 총선으로 지역구 기준 163석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에 이어 84석을 얻은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공매도 규제 강화를 주요 금융공약으로 내세웠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빌려서 주식을 판 뒤 이후 이보다 싸게 사들여 이익을 남기는 투자 방법을 말하는데, 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미래통합당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세제 개선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합리적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정의당의 공약 가운데 일부는 민주당과 일치한다. 집단소송제 도입,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해 정의당은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금지 등 사모펀드 규제 강화 정책과 신규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청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의석수 부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약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명분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책인 집단소송제 등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최소한 금융 관련으로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