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보다 더 깊이 4대강을 파자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6527

"이명박보다 더 깊이 4대강을 파자"

[나는 보좌관이다⑫] 김봉겸 남윤인순 의원실 보좌관... "반드시 다시 부각"

14.07.27 11:21 l 최종 업데이트 14.07.27 11:36 l 구영식(ysku)

▲  김봉겸 남윤인순 의원실 보좌관. ⓒ 이희훈

'4대강 킬러.'

기자가 그에게 붙여주고 싶었던 별칭이다. 그는 김성순 전 의원을 보좌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끈질기게 파헤쳤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명박 정부가 사업 참여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기자와 구청 공무원 거쳐 14년째 국회 보좌관

현재 남윤인순 의원실에 근무하는 김봉겸 보좌관(51)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 기자와 구청 공무원을 지냈다. 한때 5만 부까지 발행하던 <서울동부신문>에서 편집국장과 편집인을 맡았고, 송파구청 구정연구단의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김성순 전 의원이 송파구청장에 당선되면서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해 기자가 구청 공무원으로 변신한 것이다.

"김성순 구청장은 '공무원이 편하면 구민이 불편하고, 공무원이 힘들면 구민이 편하다'고 말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거기에 공감했다. 그래서 김성순 구청장 시절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었다. 송파구청의 전체 업무 가운데 법정사무가 60%이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업무가 40%에 이르렀다. 이러니 공무원들이 일찍 퇴근하는 일이 없었다."

김 보좌관은 "당시 구정연구단에는 천호선 현 정의당 대표도 있었다"라며 "시책을 개발해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했는데, 특히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구청장에게 직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인상 깊은 사업 가운데 하나로 '먼지없는 송파 사업'을 들었다. 

"송파구는 녹지비율이 높은데도 먼지 오염도가 높게 나왔다. 조사해보니 도로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주요 원인이었다. 공사장은 덮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압박했고, 진공흡입차량을 도입해 도로먼지를 제거한 뒤 물로 세척했고, 나대지에는 전부 나무를 심었다. 그랬더니 먼저 오염도가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시가 깜짝 놀랐다."

김 보좌관은 "김성순 구청장은 서울시장이 꿈이어서 서울시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송파구청에서 진행했다"라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와 기부를 활성화해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려고 애썼다"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의 변형"

▲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면서 4대강은 괴물이 됐다. 보는 16개로 늘어났고, 수심도 평균 6미터로 바뀌었고, 준설량도 5.7억톤으로 늘어났다. 한반도 대운하의 변형이었다." ⓒ 이희훈

김성순 전 의원이 16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김 보좌관도 그를 따라 국회로 옮겼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탄핵 후폭풍으로 17대 총선에서 떨어지자 잠시 장복심 의원실에서 근무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당을 버리는 것도 찬성하지 않았다"라며 "그렇게 꼿꼿하게 끝까지 남아있다가 아쉽게 낙선했다"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김 전 의원이 18대 국회에 복귀하면서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다. 주로  국회 환경노동위나 보건복지위 등에서 활동했던 김 전 의원이 상임위를 국회 국토해양위로 정했다. 이에 따라 초기 의정활동을 '주거복지'에 집중했다.

"복지분야에서 열악한 것이 주거복지였다. 당시에는 사회복지학과 커리큘럼에 주거복지가 없었고, 이것을 주제로 정책연구하는 학자도 많지 않았다. 상임위를 국토해양위로 정하면서 '국토해양부의 핵심 패러다임을 주택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바꾸자'고 생각했다. 마침 주거복지의 담당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였다."

김 보좌관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300만 가구였는데도 대책이 없어서 주거분야 불평등이 심각했다"라며 "그런 심각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주택바우처 시행을 주창했다"라고 말했다. 그렇게 주거복지분야에서 의정활동 성과를 내고 있던 무렵 '4대강 문제'가 터졌다.

"2008년 12월 4대강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작은 규모의 보를 4개 만들고, 준설량도 2.2억톤에 불과했다. 특히 49개의 홍수터가 포함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때까지만 해도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무관했고, 12대강 치수관리계획에 따른 계획이었다. 하지만 6개월 뒤인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 플랜이 발표되면서 4대강은 괴물이 됐다. 보는 16개로 늘어났고, 수심도 평균 6미터로 바뀌었고, 준설량도 5.7억톤으로 늘어났다. 한반도 대운하의 변형이었다."

김 보좌관은 "저와 의원은 '이것은 우리 젖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깊이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따져야겠다,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깊이 4대강을 파자'고 얘기했다"라며 "의원은 한나라당이 주최하는 4대강 토론회에도 갔을 정도로 열정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명박-정종환-심명필 등 반드시 책임져야"

김성순 전 의원은 4대강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2009년 7월 <4대강 살리기냐? 4대강 죽이기냐?>라는 정책현안 의정보고서를 냈다. 이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정리한 자료집이어서 당시 당 안팎에서 호평받았다. 김 보좌관은 "급하게 만든 자료집이었지만 당에서 4대강 문제에 대응하는 데 상당히 도움됐다"라고 평했다.

특히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가 위법인데도 이명박 정부가 사업 참여를 강행시킨 사실을 밝혀낸 점이 가장 큰 성과였다. 수공에서 정부법무공단 등에 법률검토를 의뢰했는데 수공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참여(직접수행)가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수공은 이를 묵살하고 사업 참여를 결정했고, 투자비 8조 원은 고스란히 수공의 부채로 남았다.

"우리나라에서 국가하천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국가하천은 주로 취수원이고 4대강은 전체 취수원의 40%를 차지한다. 또 하천관리로 홍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 그래서 국가하천은 정부만 소유할 수 있고 민간은 절대 소유할 수 없다. 수공은 광역상수도사업처럼 물을 저장해 정수해서 판매하는 것이 고유목적사업이다. 4대강 개발이나 하천 관리는 수공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다."

김 보좌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수공에 떠넘긴 것인데, 이는 독재정부에서나 가능한 권력의 횡포다"라며 "매출 2조 원대의 회사가 회수가 불가능한 8조 원을 빚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수공의 투자비 8조 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투자라면 실패한 투자다. 누군가는 이 실패한 투자에 책임져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대통령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 두 차례 이사회에 참여한 수공 이사들과 임원들, 4대강 사업 예산을 날치기로 처리한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 등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4대강 사업비가 세금으로 보전됨으로써 생기는 손실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권력형 비리 조사해야"

▲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세월호 침몰사고가 장기화되면서 4대강 사업 문제가 묻히고 있다" ⓒ 이희훈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을까?' 하는 점이다. 김 보좌관도 "그게 아직도 의문"이라면서도 "건설회사 CEO 출신이니까 건설(토목)을 통한 경기부양을 확신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했다.

"97년 IMF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후 건설업계는 장기간 불황이었다.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불황에 빠져들었을 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강 사업을 기획했을 수 있다.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을 내걸었지만 속내는 건설업계 불황 타개였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계 요구를 수용한 것이 4대강 사업이었다."

김 보좌관은 "4대강 사업을 진행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사의 담합비리뿐만 아니라 권력형 비리는 없는지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라며 "누가 어떤 절차로 수공의 사업 참여를 밀어붙였는지도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보좌관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세월호 침몰사고가 장기화되면서 4대강 사업 문제가 묻히고 있다"라며 "국회 상임위 차원의 4대강 청문회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되면 4대강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는 4대강 사업 준공연도여서 국민 세금을 전가하는 수공의 8조 원 회수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의 근본 계획을 무너뜨렸다"

김봉겸 보좌관은 22일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고 12대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변경한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참여정부 전 정부가 추진해 온 하천관리는 '선형계획'이었다. 홍수를 막으려고 제방을 높이 쌓아서 하천을 관리하는 거였다.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다.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면 상류의 물이 급속하게 하류로 내려와 범람할 수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부터 하천관리를 선 중심에서 면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 핵심이 홍수터다. 홍수터는 물이 갑자기 늘어날 때 유속을 느리게 한다. 

그 하천관리계획이 진행중이었는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2008년 12월 처음으로 4대강 사업 계획을 발표했을 때 49개의 홍수터가 포함돼 있었다. 49개 홍수터는 하천관리를 선형에서 면형으로 바꾸기 위한 제대로 된 계획이었다. 그런데 2009년 6월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을 때 이것이 4개로 줄었다. 면형계획을 선형계획으로 다시 바꾼 것인데,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항구적인 홍수대책의 단초를 4대강 사업이 없애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홍수터를 대거 없앤 것일까? 친수구역 개발에 그 답이다. 웬만한 곳은 다 개발돼서 홍수터를 놔두면 개발할 곳이 없다. 그래서 친수구역을 개발하기 위해 홍수터를 없앤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의 근본 계획을 무너뜨렸다. 참여정부 때 시작해 이명박 정부 때까지 지속된 12대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것도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