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6382
관련기사 : 법은 국회 일이라더니…엉뚱한 법에 ‘민생’ 붙여 여론몰이 - 국민TV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6359
(3분25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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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참여연대 “박근혜표 민생법안은 재벌 소원수리”
약속한 주민투표 없이 삼척 원전 신청…“96.9% 찬성” 서명부 조작 논란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8.29 04:07:16 수정 2014.08.29 08:36:14
(3분25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19개의 경제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부르면서, 연일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민생 경제를 해치고,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법안들이 대부분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http://news.kukmin.tv/news/photo/201408/6382_22978_2519.jpg)
오늘 하루 나온 주요 뉴스 황준호 뉴스취재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노종면 앵커(이하 노):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들.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민생, 반서민 법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황준호 뉴스피디(이하 황): 참여연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법안, 경제법안이라고 주장하는 19개를 검토한 후에, 이 법안들은 반 민생, 반 서민 그리고 재벌의 소원을 수리해준 법안이란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원격진료는 오진과 의료 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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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생계비를 폐지하고 맞춤형 개별 급여를 도입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도 문제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계부처 장관이 빈곤층 선정의 기준과 지급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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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재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축소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투기자본에 유리한 법안도 있다구요?
황: 부동산 투기와 도박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안들 때문입니다.
기존 재건축 법안은 건물이 재건축될 경우 1가구 1주택만 분양받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재건축시 소유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도록 허가해, 부동산 투기업자들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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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를 허가하는 법안들이 많은 것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의 핵심은 신규 카지노의 허가입니다.
또 크루즈 산업 육성법으로 선상 카지노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전국에 16개의 카지노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광진흥이 아니라 도박진흥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대기업의 숙원을 풀어주는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황: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대표적인데요, 골자는 호텔 개설을 위한 규제 완화법입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호텔공급 과잉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특정 재벌의 학교 앞 호텔 건설을 밀어주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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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동안 신용카드 대란, 동양 사태와 같이 대형금융회사들이 일으킨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기구를 세우자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 요구를 뒤집고 금융소비자기구를 금융감독원 하부 조직으로 종속시키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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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을 죽이는 법이라며, 박근혜표 경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삼척시의 원전유치신청 철회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는데, 2010년 신청 당시 했어야 할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내용인가?
(후략)
노: 삼척시의 원전유치신청 철회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는데, 2010년 신청 당시 했어야 할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내용인가?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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