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참여연대 “박근혜표 민생법안은 재벌 소원수리”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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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참여연대 “박근혜표 민생법안은 재벌 소원수리”

약속한 주민투표 없이 삼척 원전 신청…“96.9% 찬성” 서명부 조작 논란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8.29  04:07:16  수정 2014.08.29  08:36:14

(3분25초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19개의 경제법안을 민생법안이라고 부르면서, 연일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민생 경제를 해치고,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법안들이 대부분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온 주요 뉴스 황준호 뉴스취재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노종면 앵커(이하 노):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들.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민생, 반서민 법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황준호 뉴스피디(이하 황): 참여연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법안, 경제법안이라고 주장하는 19개를 검토한 후에, 이 법안들은 반 민생, 반 서민 그리고 재벌의 소원을 수리해준 법안이란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원격진료는 오진과 의료 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국민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현행 최저생계비를 폐지하고 맞춤형 개별 급여를 도입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도 문제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계부처 장관이 빈곤층 선정의 기준과 지급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재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축소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투기자본에 유리한 법안도 있다구요?

황: 부동산 투기와 도박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안들 때문입니다.

기존 재건축 법안은 건물이 재건축될 경우 1가구 1주택만 분양받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재건축시 소유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도록 허가해, 부동산 투기업자들에 유리합니다.

 

카지노를 허가하는 법안들이 많은 것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의 핵심은 신규 카지노의 허가입니다.

또 크루즈 산업 육성법으로 선상 카지노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전국에 16개의 카지노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광진흥이 아니라 도박진흥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 대기업의 숙원을 풀어주는 법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황: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대표적인데요, 골자는 호텔 개설을 위한 규제 완화법입니다.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는 호텔공급 과잉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특정 재벌의 학교 앞 호텔 건설을 밀어주기 위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동안 신용카드 대란, 동양 사태와 같이 대형금융회사들이 일으킨 사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기구를 세우자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정부는 이 요구를 뒤집고 금융소비자기구를 금융감독원 하부 조직으로 종속시키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참여연대를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생을 죽이는 법이라며, 박근혜표 경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 삼척시의 원전유치신청 철회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는데, 2010년 신청 당시 했어야 할 주민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떤 내용인가?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