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저주', 3대 자원개발 공기업 모두 '투기등급'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888

'MB의 저주', 3대 자원개발 공기업 모두 '투기등급'

'묻지마'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국가신용등급도 위태

2014-09-10 13:57:23  

MB정권때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모두 투자 실패로 '투기등급'으로 강등되면서 국가신용등급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정권은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으나 MB와 박영준-이상득 등 그의 핵심측근들이 주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실패가 한국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MB의 저주'는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양상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주요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을 분석한 결과 각 공기업의 부채 급등으로 투자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까지 떨어지면서 국가 신인도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 172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부채(523조원)의 3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늘어난 빚도 81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185조원의 43.7%를 차지하면서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특히 MB정권때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한 석유공사, 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개발투자 실패로 부채가 급증, 예외없이 투기등급으로 강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국제신용평가가 무디스로부터 2010년 A1(5등급)에서 2014년 B3(16등급)로 무려 11단계, 석유공사는 A1(5등급)→Ba2(12등급)로 7단계나 강등됐다. 가스공사는 또다른 신용평가사 S&P로부터 BBB+(8등급)→BB+(11등급)로 떨어지면서 모두가 투기등급이 됐다.

이들 3개사가 투기등급으로 전락한 것은 MB 정부 기간 동안 24조3천711억원을 투자해 겨우 4조8천84억원만 회수하면서 무려 19조5천627억원의 손실을 봤기 때문. 그 결과 석유공사의 경우 MB 정부 5년 동안(2008~2012년) 외화부채가 2조9천547억 원에서 10조8천838억원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이밖에 한국전력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전기 공기업의 독자신용등급 역시 무디스 평가에서 2010년 A2(6등급)에서 2014년 Baa2(9등급)까지 5년간 내리 하락했다. S&P 역시 한전과 산하 발전공기업에 대해 같은 기간 A-(7등급)에서 BBB-(10등급)으로 3단계씩 강등했다.

이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신용평가 급락은 국가신용등급마저 위협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공기업의 부채와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공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을 먼저 결정한 뒤 정부의 재정지원 능력 등이 반영된 종합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부여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기업의 독자신용등급의 하락은 금융위기 등 유사시 이들의 부채를 책임져야 하는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막대한 부채가 국가부채로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도가 하락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며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MB정권의 묻지마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주범임을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