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9485

'세월호 인양' 거론 심재철, 현장 모르고 하는 말
[인터뷰]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위원
14.10.03 19:42 l 최종 업데이트 14.10.03 19:42 l 소중한(extreme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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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정부, 세월호 인양 대책 세워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은 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실종자 수색은 필요하지만 정부는 언제까지 세월호를 바닷속에 내버려둘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침몰 원인과 책임 소재를 제대로 규명하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고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인양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남소연

여야가 지난달 30일 유가족을 제외한 특검추천 방식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 다음날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인양'을 거론했다. (관련기사 : 특별법 합의 하루 만에 '세월호 인양' 꺼낸 새누리당) 이를 두고 '유가족 배제 특별법 합의→세월호 인양→세월호 지우기'의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심 의원의 발언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이들은 진도에서 170일 동안 실종자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는 2일 <오마이뉴스>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한 실종자 가족은 '심 의원이 칼로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며 진도 분위기를 전했다.

배 변호사는 "늦가을부터는 수온이 내려가 잠수사의 입수가 어렵고 바지선도 운영할 수 없다"는 심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수온은 육상의 기온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으며, 일부 반영하더라도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뒤늦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며 잠수사의 입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온이 아닌 유속과 파고이고 현장지휘본부에서도 잠수사가 '드라이 수트'를 착용하기 때문에 수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늦가을부터 수색 가능일수가 점차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바지선이 피항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지만 바지선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심 의원의 발언은 사고 현장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9월 16일과 30일 국회, 특히 야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낸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은 자신이 국정운영의 책임자라는 것을 망각한 채 모든 책임을 국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견제와 균형, 상호존중'의 삼권분립 정신을 올바로 되새기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관련기사 : 박 대통령 "국회가 국익 및 외교 신뢰 떨어뜨려", 박 대통령 "수사권·기소권 대통령 결단 사안 아니다")

아래는 배 변호사와와 한 인터뷰 전문이다.

"실종자 가족, 수습이 유일한 희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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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꼭 잡은 실종자 가족과 변호인 세월호 내 64개소의 CCTV 화면을 저장한 영상저장장치(DVR)의 복원 작업이 완료돼 지난 8월 22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비공개 상영됐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과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가 복원한 DVR을 보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 소중한

- 1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인양'을 거론했다. 진도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 사이의 분위기는 어떤가.
"인양이 거론될 때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몸도 마음도 절벽에 내몰리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다. 더군다나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이었던 심 의원이 인양을 언급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으신 모습니다. 발언이 보도된 직후 다리를 떠시면서 제대로 일어나시지 조차 못한 실종자 가족도 계셨다. 다른 실종자 가족은 심 의원이 칼로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다고 말씀도 하셨다. 

실종자 가족은 '4월 16일'을 170일째 반복 경험하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삶의 유일한 희망으로 버팀목 삼아 힘겹게 견디고 있다. 실종자 가족의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위로하고 최선을 다해 수색대책을 수립해 한 사람이라도 조속히 수습을 해야 할 시점에 공세적으로 인양을 언급한 것은 실종자 가족을 더 깊은 실의와 절망에 빠뜨리는 것으로, 매우 적절치 않다. 실종자 가족이 마지막 희망을 지키고 삶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진심어린 위로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 "늦가을부터는 수온이 내려가고 잠수사의 입수도 어려운데다가 북서풍이 불면 바지선도 운영할 수 없으므로 인양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이 '수온이 내려가서 입수를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현장지휘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잠수사가 '드라이 수트'를 착용하기 때문에 수온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 

더군다나 수온은 육상의 기온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으며, 일부 반영하더라도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뒤늦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따라서 늦가을부터 수온이 내려가 잠수사의 입수가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잠수사의 입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속과 파고이다. 즉 유속이 1.2 노트 이상이거나 파고가 1.5m 이상이 되면 입수를 하기 어렵다.

물론 늦가을부터 수색 가능일수가 점차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25년간 기상통계를 분석한 결과 10월에는 수색 가능일수가 20일 미만으로 줄어들고, 11월 이후에는 15일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바지선이 피항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지만 바지선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맹골수도의 사고해역은 그 위쪽에 바로 동거차도, 서거차도가 있어서 남서풍일 때에는 파고가 예보보다 더 세고, 북풍·북서풍일 때는 섬이 가리고 있어 예보와 비슷하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전망을 보면, 맹골수도 해역의 조류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 낙조(남동류)에서 창조(북서류)로 전류할 때 유속이 감소하므로 작업이 용이하고,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 낙조에서 창조로 전류할 때 유속을 강화시켜 작업이 불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심 의원의 발언은 참사 현장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직책을 가진 심 의원이 국민 여론을 호도해서야 되겠나. 아직도 진입을 못하고 있는 실종자 존재 추정 격실(4층 선미 28인실, SP1), 정밀수색이 완료되지 못한 구역(3층 중앙 식당, 3층 선미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수색을 해야 할 때이지, 아직 인양을 언급할 때가 아님이 명백하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과거에 인양에 관한 기술적 검토자문을 한 바에 따르면, 인양에는 약 386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은 실종자 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선체 내부의 부유물, 장애물을 제거하여 정밀수색을 완료하는 것이 우선이다."

"삼권분립 정신, 박 대통령이 파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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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기소권 부여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 가운데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가족이 머무르고 있는 진도군실내체육관의 모니터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되고 있다. 체육관에 실종자 권재근씨, 권혁규군이 담긴 그림이 놓여 있다. ⓒ 소중한

- 또 심 의원은 "침몰 원인과 책임 소재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짓고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인양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선체 인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종자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은 대통령도, 총리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약속한 사항이다. 새누리당은 참사의 책임을 모두 유병언과 청해진해운에 돌려왔다. 그러나 9월 24일 재판을 통한 탈출 시뮬레이션 결과 세월호 승무원들이 탈출한 9시 45분에라도 퇴선 명령을 했다면 6분 만에 승객 476명이 전원 바다로 탈출할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즉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 해소는 별론으로 하고, 해경의 잘못으로 304명의 승객들이 수장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와 집권여당은 참사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유가족의 뜻이 반영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심 의원의 발언은 여당이 책임과는 무관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유가족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본다."

- 9월 30일 여야는 유가족의 영향력을 제거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내놨고, 다음날 바로 새누리당이 인양을 거론했다. 
"얼마 전 교황 방문이 우리 사회에 던진 울림과 감동은 무엇이었나. 피해자와 약자를 위해 함께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정부 여당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노숙하는 세월호 유가족을 버려두고 있었으나 교황은 그 아픔에 함께하며 진심을 담아 위로했다. 교황은 추기경 시절 부에노스아이레스 화재 참사로 젊은이 200여 명이 사망하자 직접 현장을 찾아 구조에 나섰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했다. 

심지어 참사 5주년 미사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더 울 필요가 있다, 일하고 아첨하고 돈 버는 데 골몰하고 주말을 어떻게 즐길까 신경 쓰느라 더는 여기에 없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충분히 울지 않았다, 이 도시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을 배제한 채로 여야가 특별법을 합의하면서, 정부 여당은 대통령 자신이 했던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유가족의 뜻이 반영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 야당 역시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참사로 인한 치유가 시작조차 되기도 전에 여야가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청운동에서 풍찬노숙하는 유가족을 또 다른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특별법에 합의하며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외치는 절규를 지우려고 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통과 탄식, 절망만이 가득한 진도 팽목항의 실종자마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지우려고 하는 여당의 행보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참 잔인하고 냉혹하다. 우리는 아직 세월호를 기억하고, 더 울고, 더 아파하고, 더 함께해야 한다."

- 9월 16일 "수사권·기소권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채찍질을 한 박근혜 대통령은 30일에도 "국회의 상황이 국익과 외교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히려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대표를 불러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삼권분립의 의미와 입법부의 존립 의의를 파괴했다. (관련기사 : 박 대통령 "여당이 앞장 서서"... '밀어붙이기' 압박) 그리고 여당은 대통령의 '사실상의 명령'에 따르며 대통령과 함께 스스로 삼권분립 정신을 수호하는 국정 운영의 견제자이기를 포기했다. 

대통령은 자신이 국정운영의 책임자라는 것을 망각한 채 모든 책임을 국회의 탓으로 돌리며 분노를 쏟아낸다. 그리고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은 곧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짐이 곧 국가'라는 발상 아래 주권자인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짓밟아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며 국민의 사생활마저 검열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가. 지금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다시금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한편 해외의 우리 교포들은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여 해외 언론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광고를 게재하며 진상규명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후지TV, CNN 등 해외 언론들이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

이렇듯 대통령은 국회의 상황이 외교적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의 비리, 부정, 협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출항하게 된 세월호가 낳은 거대한 참사의 모습에서 이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한없이 추락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위상의 회복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과 회복, 치유로부터 시작된다.

대통령과 여당은 '견제와 균형, 상호존중'의 삼권분립 정신을 올바로 되새기기 바란다. 삼권분립의 혁명적 발상을 정초한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권력을 억제하지 못하면 전체주의가 뒤따르게 된다' 고 역설한 바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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