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한 사업에 2조 원 투자 MB식 자원외교 '글로벌 호구'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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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사업에 2조 원 투자 MB식 자원외교 '글로벌 호구'

[국감자료] 김제남 의원 "'볼레오 사업 투자' 국회 차원 청문회 필요"

14.10.06 14:29 l 최종 업데이트 14.10.06 14:56 l 이경태(sneercool)

▲  김제남 정의당 의원 ⓒ 남소연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사업 중 하나인 멕시코 볼레오 동광(銅鑛)개발사업의 부도 사실을 숨기고 총 2조 원의 혈세를 투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광물자원공사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도 사실을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 바하마이닝(Baja Mining)사에 7600만 달러를 주고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 지분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업은 3년 뒤인 2011년 6월에서야 착공됐고 고작 1년 만에 부도를 맞았다. 사업 통제권은 그보다 먼저 미국수출입은행, 캐나다수출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대주단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당시 광물자원공사의 일부 사외이사는 '사업 철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는 19대 총선이 끝나고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는 점이다. 이에 광물자원공사는 '은폐'를 택했다. 당시 김신종 사장과 경영진은 이를 바하마이닝사의 '단순 사업포기'로 사실을 왜곡하고 바하마이닝사의 지분을 인수했다. 

이사회에도 사실을 왜곡해 보고했다. 사업통제권이 대주단에 넘어간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동(銅) 가격을 임의적으로 높여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SK네트웍스 등 한국컨소시엄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숨겼다. 대신, 이사회가 바하마이닝사의 지분 인수를 승인하지 않으면 1억63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90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 운영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사회는 1, 2차에 걸쳐 바하마이닝사의 지분 60%를 총 5억8110만 달러에 인수했다. 당시 바하마이닝사의 시가총액은 캐나다 주식시장에서 2032만 달러(캐나다달러)에 불과했다. 이미 도산한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몇 십배의 돈을 써버린 셈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김신종 사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고정식 사장마저 2012년 10월 미국수출입은행의 채권 4억1900만 달러(1억2600만 달러 기대분)를 인수해버렸다. 

즉, 광물자원공사가 2008년 이후 직접 사업투자비만 약 8억 달러(1조 원)를 써버린 셈이다. 김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부담한 각종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까지 포함하면 2조 원 가까이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 정도면 '봉' 노릇을 넘어 '글로벌 호구'라는 낯뜨거운 오명을 뒤집어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독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공범"

특히 김 의원은 이날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MB 해외자원 외교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광물공사의 전·현직 사장은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의 부도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막대한 투자증액결정과 자금송금에 역할을 분담하며 책임을 피하고 있고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 사실을 함구하고 있어 공범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조 원 가까운 혈세가 낭비됐는데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은 올해 6월까지 1년 이상 이 사업을 감사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국민세금이 계속 볼레오에 송금되는 것을 방조했다"라며 "감사 이후에도 담당 실무자 3명을 경징계하고 꼬리를 잘라내는 데 그쳤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김신종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및 이상득 전 의원의 자원외교를 수차례 수행한 핵심 인물"이라며 "권력층의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작된 은폐가 결국 막대한 부담으로 전가된 것은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볼레오 동광개발사업 자체가 '국제적 사기극'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은 광물개발 경험이 부족한 회사가 자금을 모아 시작한 것으로 그 출발부터 의심스럽다"라며 "2011년 6월 제련소 착공식을 개최한 후 불과 열흘 만에 부도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부도 이후에 광물자원공사가 초기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억 원의 행방도 묘연해 현지에서 횡령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