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빼고 넣고..4대강 '습지 면적' 눈속임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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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마음대로 빼고 넣고..4대강 '습지 면적' 눈속임

JTBC | 이호진 | 입력 2014.10.06 21:13

[앵커]

작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4대강 사업 당시 줄어들었던 습지 면적이 공사 이후에는 다시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환경훼손 문제로 공사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외했던 습지 부분을 다시 추가했던 겁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왔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4대강 사업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한 눈속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법합니다.

이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4대강 공사 당시 정부는 습지의 면적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습지에 물을 공급해, 습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수면면적을 아예 습지에서 뺐기 때문입니다.

공사로 많은 습지가 훼손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자 낙동강 한 공구의 경우 훼손되는 면적이 54%에서 절반 수준인 28%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만희 전 환경부장관/2010.10 국감 : (물에 잠긴) 퇴적된 모래 공간이, 토사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습지 면적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

이곳 바위늪구비는 당초 넓이가 163만㎡였는데 4대강 공사 당시 10만 ㎡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최근에는 넓이가 143만 ㎡로 늘어났습니다.

실제 습지가 늘어난 것일까.

지난해 정부가 밝힌 습지 면적은 1억2천만㎡로 4대강 공사 전보다 오히려 20% 늘었습니다.

이는 대체습지 조성으로 습지면적이 늘었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늘어난 습지 면적에는 4대강 공사 당시에는 습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수면면적이 다시 포함돼 있었습니다.

수면면적이 무려 최소 3600만㎡, 여의도의 4배가 넘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4대강 공사로 인해 훼손된 습지, 파괴된 습지를 파괴하지 않았다고 하기 위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