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로봇 물고기'로 수백 억 날릴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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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로봇 물고기'로 수백 억 날릴판

[분석] 이명박 정부 '서책형 대체' 계획 실패... 교육부 "성급" 인정

14.10.13 20:41 l 최종 업데이트 14.10.13 21:36 l  윤근혁(bulgom)

▲  2011년 6월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보고서.

ⓒ 윤근혁

"디지털교과서로 무거운 책가방 해소를 통한 공교육 만족도 증가→사교육 의존도 해소."

2011년 6월 29일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당시 이 장관은 "2015년까지 초중고 디지털교과서의 전면 확대를 통해 무거운 책가방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당시 언론들은 일제히 "2015년부터 종이교과서가 사라진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용되는 국가 세금은 당시 계획으로 2015년까지 모두 5748억 원이었다.

하지만 당시 디지털교과서 전면화 원년을 한 해 앞둔 올해 디지털교과서 사업이 '4대강 로봇물고기' 사업처럼 국민의 눈을 속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한다더니...

아직도 4대강에 띄우지 못하고 있는 환경보호용 로봇물고기에 들어간 세금은 57억 원이었다. 

13일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관계자는 "2011년 보고서와 달리 2015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아직 시범운영을 얼마나 더 할지, 일반학교 확대는 언제 할지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1년 '종이교과서 대체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말풍선만 요란하게 터뜨린 채 학교에 적용도 못하고 물거품처럼 사라질 운명이란 얘기다.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2014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의 디지털교과서 사용 실적'을 보면 전체 163개 시범학교 가운데 디지털교과서만 활용한 학교는 3.7%인 6개교(초5, 중1)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서책형 교과서만 사용한 학교는 전체의 3.1%인 5개교(중5)였다. '서책형교과서를 중심으로 디지털교과서를 병행한 학교'는 54.6%인 89개교(초33, 중56)였고,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책형교과서를 병행한 학교는 38.7%인 63개교(초43, 중20)였다. 

이 조사는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교육부가 진행한 것이다. 

▲  2011년 6월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스마트교육 추진전략’ 보고서. ⓒ 교육부

이런 결과에 대해 박 의원은 "시범학교에서조차 이처럼 디지털교과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2011년 계획은 이미 '4대강 로봇물고기'가 된 상태"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예산낭비 지적을 받고 있으며 스마트기기 중독 우려까지 일고 있는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타당성 조사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2011년 계획은 성급, 방향 전환"

실제로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2012년부터 모두 532억 원(12년 128억, 13년 267억, 14년 137억)을 쏟아 부었다. 160여 개 학교를 대상을 디지털교과서 시범사업을 하는 데만 이만큼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디지털교과서 담당자는 "2011년 이명박 정부의 계획과 달리 현 정부는 2013년부터 디지털교과서를 서책형교과서와 병행하도록 방향을 바꿨다"면서 "2011년 당시의 디지털교과서 계획은 성급했던 게 사실"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디지털교과서 관련 정책 계획 실패를 인정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