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셀프 수사', 기소율 겨우 1.03% -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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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셀프 수사', 기소율 겨우 1.03%

서기호 "이렇게 제식구 감싸기 하니 비리 끊이지 않아"

2014-10-17 17:53:58  

검찰의 검찰 공무원 수사 기소율이 겨우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직무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부터 2014년9월)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2천424건 가운데 기소된 사례는 단 25건에 그쳐 기소율은 1.03%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 검찰의 형사 사건 기소율 38.8%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0년 471건 중 7건(1.5%), 2011년 386건 중 3건(0.8%), 2012년 269건 중 8건(3%), 2013년 960건 중 3건(0.3%), 올해 9월까지 338건 중 4건(1.2%)이 기소됐다.

특히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로 종결시켜버린 경우가 2천171건으로 전체 사건의 8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건에 대해 범죄가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는‘기소중지’도 12건이나 되었고, 미제사건도 79건으로 나타났다.

서기호 의원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하니까 검찰 조직 내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설치해 검찰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