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한국 언론 탄압으로 독재의 부활 보도 - 뉴스프로

출처 : http://thenewspro.org/?p=8195

이코노미스트, 한국 언론 탄압으로 독재의 부활 보도

산케이 사건, 뉴스프로 기자 자택 수색 보도

민주주의에 대한 대통령의 모독이 도를 넘었다?

편집부 등록 2014.10.18 7:59 am 수정 2014.10.18, 8:36 am

영국의 유력지 이코노미스트가 ‘Illiberalism in South Korea, Insult to injury – 한국의 반자유주의, 상처난 데 소금뿌리기’라는 제목으로 한국 검찰의 산케이 지국장에 대한 기소와 뉴스프로 기자의 집 수색에 대해 보도하며 본 사건 발단과 진전의 배경에 대통령의 자신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한 발언에 더하여 한일 양국의 역사적인 관계와 현재의 긴장상태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세월호 침몰 바로 그 시간 7시간 동안의 행적이 묘연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 산케이가 올린 인터넷 판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이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고 가토 지국장의 출국금지와 기소에까지 이르는 가혹한 처우를 하는 것이 1993년 이래 처음이며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작용했다는 점과 이 사건이 긴장된 양국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의 ‘국가지도자를 모독하는 것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이 있자마자 검찰이 인터넷을 감시하는 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재빠른 사후관리에 들어갔으며 산케이 기사를 번역한 한국 매체인 뉴스프로 기자의 집까지 수색했다고 말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팟캐스트 진행자와 일간지들에게 제기했던 명예훼손소송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산케이와 국경없는기자회는 가토 씨의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추이에 대해 서울대 법대의 조국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박정희의 독재를 연상케 하는 성향으로 우울한 일이라고 말하며 당시에도 국가지도자를 비판하는 것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루었음을 시사했다. 이어서 검찰의 소문에 대한 엄중단속으로 100만 명이 한국 국내 채팅 앱을 버리고 외국계 텔레그램으로 갈아탄 것과 국경없는기자회의 한국의 감시수준이 이집트나 태국과 같은 언론탄압국의 수준과 같다는 평가와 국가보안법이 정부비판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해 이용되었으며 이제는 명예훼손법으로 정부도 갈아타고 있다고 한 조국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유엔특사의 말을 빌어 한국에서 많은 진실을 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는 발언들을 처벌하기 위한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고, 산케이 소송과 관련하여 한국 언론들은 가토 씨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자진 검열과 언급자제의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이 자신을 모독한 것은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오히려 그녀가 어렵게 얻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더 심한 모독을 하고 있다고 여길 것이라는 일침을 가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희생한 수많은 독립운동의 애국투사들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조국의 발전을 위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하고 월남전에 파병되어 전사했던 전몰장병들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고문당하고 죽임 당하고 희생당한 국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국가를 흔들고 세계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사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세월호 참사 그리고 언론탄압사태 등 굵직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이제 어떤 사건이 더 일어날 것인가? 박 대통령 임기 중에는 얼마나 해결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진실들이 밝혀질 것인가? 끊임 없이 이어지는 외신의 보도는 우리들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이코노미스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econ.st/1CAKOd7 

Illiberalism in South Korea

Insult to injury

한국의 반자유주의

상처난 데 소금뿌리기

Authoritarian tendencies resurface in a raucous democracy

잡음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 독재 성향 재출몰

Oct 18th 2014 | SEOUL | From the print edition

NOT since 1993 had a Japanese journalist been investigated in South Korea. But this time it was not classified military intelligence that was allegedly divulged—but hearsay. On October 8th prosecutors charged Tatsuya Kato, until recently the Seoul bureau chief of the Sankei Shimbun, a Japanese right-wing daily, with defaming th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Mr Kato is currently banned from leaving the country.

1993년 이래로 일본의 언론인이 한국에서 조사를 받은 유례는 이제껏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밀 군사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가 아니라 소문 때문이다. 지난 10월 8일 검찰은 최근까지 일본 보수 일간지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이었던 가토 다쓰야를 한국 대통령 박근혜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했다. 가토씨는 현재 출국금지를 당한 상태이다.

The source of the upset is an article which the Sankei published online on August 3rd. It speculated on the whereabouts of Ms Park on the day a ferry sank in April, claiming 304 lives. Many blame the deaths on a botched rescue operation. Rumours have spread that at the time Ms Park was out of contact for seven hours. Citing the Chosun Ilbo, South Korea’s biggest daily, that mentioned but rather ridiculed the gossip, as well as reports circulating among stockbroking houses, Mr Kato suggested she was rumoured to have vanished for a tryst with a divorced man. The president’s office staunchly denies this.

화근은 산케이가 8월 3일 인터넷판에 올린 기사이다. 이 기사는 지난 4월, 304명의 사망자를 내며 세월호가 침몰한 날의 박 대통령의 행적을 추정하고 있었다. 어설픈 구조작업 때문에 희생자가 났다고 많은 이들이 비난한다. 당시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연락두절 상태였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소문을 조롱하며 언급한 한국의 가장 큰 신문인 조선일보와 증권가에 나도는 소문을 인용하며 가토씨는 박 대통령이 이혼남과의 밀회를 위해 사라졌음을 암시했다. 청와대는 이를 단호하게 부정한다.

Some Japanese say the case has targeted Mr Kato because the Sankei is the standard-bearer of Japan’s irksome historical revisionism. It has for years campaigned to reverse an apology from Japan over the forcing of Korean women into wartime brothels. Dokdo Saranghoe, a South Korean civic group that defends islets claimed by Japan as South Korean territory, was one of three groups that lodged a complaint about the article on grounds of libel.

일부 일본인들은 산케이가 성가신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의 기수이기 때문에 가토씨가 표적이 되었다고 말한다. 산케이는 수년동안 한국여성들을 전시위안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한 것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뒤집으려 선전해왔다. 일본이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작은 섬들을 한국의 영토로서 사수하는 한국의 시민단체 독도사랑회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그 기사에 대해 고발을 제기한 세 그룹중 하나였다.

The affair will do little to help strained bilateral relations. Few South Koreans have any sympathy for the Sankei, but that is precisely why Mr Kato is “the perfect scapegoat”, says Oh Chang-ik of Citizens’ Solidarity for Human Rights, a liberal lobby in South Korea. He says the case is an attempt to cow South Korea’s domestic press. Prosecutors have already searched the home of a reporter at NewsPro, a South Korean outlet that translates foreign news, including articles from the Sankei.

이 사건은 긴장된 양국관계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산케이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한국인은 거의 없고 바로 그것이 정확히 가토지국장이 “완벽한 희생양”이 되는 이유라고 한국의 진보단체인 시민인권연대 오창익씨는 말한다. 그는 그 기소는 한국의 국내언론을 위협하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검찰은 이미 산케이 기사를 비롯한 외신을 번역하는 한국 매체인 뉴스프로 기자의 집을 수색했다.

Defamation lawsuits have been used before by the country’s presidents, conservative and liberal. In 2011 a host on a South Korean podcast that lampooned the then president, Lee Myung-bak, was sentenced to a year in prison for spreading false rumours about him, alleging past involvement in stock fraud. In 2003, when he was president, the late Roh Moo-hyun filed a lawsuit against four South Korean dailies for linking him to dodgy property deals.

명예훼손 소송은 이전에도 보수쪽과 진보쪽 한국의 대통령들에 의해 사용된 적이 있다. 2011년,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을 희화했던 한국의 팟캐스트 진행자가, 이명박의 과거 주식사기 개입을 주장하며 그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1년형을 선고 받았다. 2003년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고 노무현이 자신을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에 관련시킨 이유로 4개의 한국일간지들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To some, this is heavy-handed. South Korea enjoys a thriving civil society and competitive elections. Yet its libel law is strict. Truth is no defence against spending time in prison (punitive damages are unknown in the South Korean system). Instead, the public interest needs to be proved. Both the Sankei and Reporters without Borders, a Paris-based watchdog, say Mr Kato’s article met that standard.

일부 사람들에게 이것은 가혹하게 여겨진다. 한국은 번영하는 시민사회와 자유경쟁의 선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명예훼손법은 엄격하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징역형을 막아주지 못한다(징벌적 손해배상은 한국 체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공공의 이익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 산케이와 파리에 본부를 둔 파수꾼, 국경없는 기자회 양쪽 다 가토씨의 기사는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말한다.

Last month Ms Park said insulting the leader had “crossed the line”. Prosecutors swiftly set up a team to monitor the web for falsehoods or defamations. For Cho Guk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 depressing return to tendencies associated with the dictatorship of Ms Park’s late father, Park Chung-hee, a military strongman. Two crimes were notorious then: criticising the leader and spreading false rumours.

지난 달 박 대통령은 국가지도자를 모독하는 것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빨리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여부를 두고 인터넷을 감시하는 전담반을 설치했다. 서울대학교의 조국 교수는 이것이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군 출신 독재자 고 박정희의 독재를 연상케 하는 성향으로 돌아가는 우울한 일이라고 말한다. 당시에 두 범죄행위가 악명이 높았는데, 그것은 국가지도자를 비판하는 것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었다.

The crackdown on rumours has prompted some 1m South Koreans to ditch local chat apps within a week—including KakaoTalk, the country’s biggest—for Telegram, an encrypted service based in Berlin. This week KakaoTalk said it would stop honouring warrants from prosecutors (who have denied they monitor private conversations). Reporters without Borders ranks the level of surveillance of South Korea’s internet as similar to that of Egypt and Thailand. Last year censors deleted or blocked over 80,000 web pages, for pornography or gambling, but North Korean sites, along with those of sympathisers of North Korea, are also block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Law, a cold-war legacy. That law was once abused to silence critics, and it continues to rankle. But now the defamation law has become the government’s tool of choice, says Mr Cho.

소문에 대한 엄중단속은 일주일 내에 한국인 백만명이 국내에서 가장 큰 카카오톡을 포함한 국내 채팅 앱을 버리고 베를린에 기반을 둔 암호화된 서비스인 텔레그램으로 옮기도록 만들었다. 이번 주 카카오톡은 검찰(검찰은 사적인 대화를 감시하는 것을 부인했다)의 영장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인터넷 감시수준을 이집트와 태국과 비슷한 위치에 놓고 있다. 지난해 검열관들은 포르노와 도박을 이유로 80,000개 이상의 웹페이지를 삭제했거나 차단했지만, 종북 사이트들과 더불어 북한의 사이트들도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 아래에서 역시 차단되어 있다. 그 법은 한 때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남용되었으며,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명예훼손법이 정부가 선택한 도구가 됐다고 조 교수는 말한다.

Last year the UN’s envoy said many South Korean suits are filed to punish statements that are true or in the public interest. As the Sankei case rumbles on, South Korean media with reservations about Mr Kato’s harsh treatment may censor themselves. In private, journalists admit that writing anything positive about Japan is almost impossible in the current climate.

President Park says that by insulting her, the likes of Mr Kato insult her nation. Her nation might wonder whether the greater insult was to its hard-won democracy.

지난해 유엔 특사는 한국의 많은 소송들이, 진실을 말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계된 발언들을 처벌하기 위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케이 소송이 질질 끌어짐에 따라 가토 씨에 대한 가혹한 처우에 대해 한국 언론이 말을 아끼며 스스로를 검열할지도 모른다. 사석에서 기자들은 일본에 관해 긍정적인 글을 쓰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 박 대통령은 가토씨 같은 이들이 자신을 모독함으로써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국민은 더 심한 모독이 어렵게 얻어낸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가해졌다고 여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