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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뷰] 사실상 포기한 ‘전작권 환수’…“무기 잔뜩 사들이겠단 뜻”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0.25  02:43:38 수정 2014.10.25  08:25:20
 
5분20초까지

전작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또 파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빗발치는 비판에 대해 오전까지만 해도 ‘말할 입장이 없다’던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에 말을 바꿔서, ‘대선 공약보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며 군사주권 회복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조망해 보는 월드리뷰, 황준호 뉴스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노종면 앵커(이하 노): 대선 공약을 버리듯이, 청와대 대변인의 말도 오전과 오후가 달랐군요. 민경욱 대변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 먼저 볼까요?

황준호 뉴스피디(이하 황):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민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공약보다 안보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공약 내놓을 때 안보 상황 고려 안 했단 뜻인가요?

황: 우선, 전작권을 가져오면 안보가 위태로워진다고 보는 것 자체가 근거가 없는 얘기구요, 대미 의존적 태도일 뿐이라는 부분을 먼저 짚어야 되구요.

그리고 2012년 대선 때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보다 지금의 위협이 특별히 커졌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공약 보다는 안보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전작권 전환 차질 없이 하겠다는 공약을 낼 때는 안보를 고려 안 했냐” 이런 반론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노: 언제 환수한다고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고, 대신 어떤 상황이 되면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했죠?

황: 한국과 미국이 핵심적인 군사능력을 구비했을 때, 또,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환수에 부합될 때 환수한다는, 굉장히 모호한 조건이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무기한 연기이구요, 사실상 포기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국방부 당국자가 익명으로,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기자들한테 설명했는데요, 한국군의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시기인 2020년 중반쯤에 환수를 다시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노: 결국은, 무기를 잔뜩 들여 놓은 후에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는 뜻이군요?

황: ‘전작권 환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분이, 무기를 마음껏 살 수 있게 하는, 도깨비방망이가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환수를 합의할 때도, 환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국방비 투자를 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투자가 됐으니까, 2012년에 환수를 했으면 끝났을 텐데, 이명박 정부가 한번 미루면서, ‘환수를 대비해 무기를 더 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고, 실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환수를 미루면서는 킬 체인과 한국형 MD를 구축해야 한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정리해 보면, 전작권 환수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곧 ‘무기를 더 사야 되다’는 주장을 다르게 말하는 셈이 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수업체한테는 더 없이 좋은 꽃놀이패입니다.

노: 군사주권 회복을 미루면서도 우리는 미국에 대가를 지불합니다. 환수 연기를 원하는 쪽이 우리니까 아쉬운 쪽에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이번 환수 재연기의 대가는 뭘까요?

황: 이미 지불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지불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미국 첨단무기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차기 전투기의 성능에 스텔스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끼워 넣어서, 그런 기능이 있는 유일한 후보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를 약 7조3천억원에 40대 사기로 올 3월에 결정했습니다.

또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패트리엇-3 미사일을 총 2조2척억원어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드는 비용 중 우리 정부가 분담하는 돈을 크게 늘리는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서 지불한 비용이구요, 중국이 극도로 꺼려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요구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노: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명세서가 날아오겠죠?

황: 그렇습니다. 꼭 군사분야만이 아니라 무역 문제라든지, 일반적인 외교 사안 등에서도 미국이 청구서를 보내올 게 뻔합니다.

외교의 기본은 ‘주고받기’(give and take)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미국의 요구가 나오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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