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국정조사 필요하다 - 민중의소리

출처 : http://www.vop.co.kr/A00000807641.html

[사설] 자원외교 국정조사 필요하다

민중의소리  발행시간 2014-10-27 07:29:30 최종수정 2014-10-27 07:29:30

오늘로 2014년 국정감사가 막을 내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카카오톡 사찰 등 현 정부의 실정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실상이 드러나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임기 5년간 43조원을 투자한 자원외교는 4대강 사업을 능가하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권력형 비리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 광우병 촛불 시위로 멀어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자원외교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임기 5년 동안 49차례에 걸쳐 84개국을 방문하는데 쓰인 혈세만도 1,200억이었다. 대통령 자신 뿐 아니라 친형 이상득 전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 권력 실세를 내세우고,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을 총동원했다. 1977년부터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금액 중 75%가 이명박 정권에서 이뤄졌다. 언론들은 ‘MB, 꼬일 때 마다 직접 전화… 유전개발 협상 해결사로’, ‘공격적 자원외교, 승전보 계속 된다’와 같은 기사들을 써내며 이름도 생소한 나라들에서 선진국들을 제치고 계속 자원을 확보한 듯 열을 올렸다.

그 결과는 참혹하게 드러났다. 에너지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이 총 71건인데 정식 계약으로 이어진 건 단 1건이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세 공기업이 투자한 금액이 26조원인데 회수된 금액은 불과 3조 6천억이다. 외화를 빌려 투자하는 바람에 이명박 정부 5년간 석유공사의 부채규모가 4.7배 늘어난 것을 비롯하여 자원외교와 관련된 공기업의 부채가 무려 56조나 늘어났다. 최근 석유공사가 20조 원에 이르는 빚을 줄이기 위해 2조 7천억의 해외 자산을 매각할 방침을 밝혔는데, 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6개가 팔려고 하는 해외 자산 규모만 해도 6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자원외교의 실패는 정책적 판단 오류가 아니라 범죄행위에 가깝다. 캐나다 정부가 1986년에 단돈 1달러를 받고 민간 기업에 팔아버린 부실 정유시설을 우리 석유공사가 사들인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석유공사는 2009년 망해가는 캐나다 유전 개발 업체 하베스트와 자회사 날(NARL)을 1조3천억에 매입하여 지난 9월 미국계 상업은행에 910억을 받고 매각했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할 때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자문을 맡았는데 메릴린치의 서울지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이었다. 메릴린치는 당시 1달러(1천원)짜리 기업인 자회사 날(NARL)의 가치를 1조원으로 부풀려 평가하고 자문료로 88억을 수령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현장실사도 없었다.

그 외에도 자원외교 곳곳에서 권력 핵심부와 연결된 부패의혹들이 넘쳐난다. 이런 대국민 사기극의 중심부에 최경환 부총리가 있다. 그는 당시 자원외교 주관 부처인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는데,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도 직접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멀쩡한 강에 삽질로 쏟아 부은 돈이 정부의 발표로 22조다. 여기에 토지보상비, 수질 개선비, 수자원 공사 이자 보전비 등을 더하면 4대강 예산은 35조가 넘는다고 한다. 4대강 삽질 35조, 자원외교 43조, 늘어난 공기업 부채 56조, 이렇게 나라 곳간을 거덜 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3~5세 영유아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무상보육 공약을 파기했다. 예산이 없다며 기초노령연금 공약도 파기했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복지 예산을 만들겠다고 한다. 국가 재정 운운하며 공무원 연금안을 밀어붙인다.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 자원외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