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검열공화국, 그 아버지에 그 딸 - 뉴스프로

출처 : http://thenewspro.org/?p=8367

한국은 검열공화국, 그 아버지에 그 딸

오스트리아 언론, 한국 여론 및 사이버 검열 조명

기업총수서부터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

편집부 등록 : 2014.10.28 1:54 pm

이제 한국의 박근혜 정권을 생각하면 세계언론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부정선거와 국정원 개입이었고 2014년을 지배한 세월호 참사에 이어 최근에는 언론검열과 사이버 검열로 이어지는 검열공화국 독재국가가 아닌가 싶다.

특히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을 기사화 한 가토 산케이 서울 지국장의 불구속 수사가 결정된 뒤에는 언론탄압국가로서의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또한 뒤이어 일어난 카카오톡 검열사태로 인한 한국민들의 유례가 없는 텔레그렘으로의 대규모 사이버 망명사태는 전 세계 언론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국격선양의 역할을 톡톡하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스트리아 유수의 신문인 ‘Wiener Zeitung(비너 차이퉁)’이 한국의 여론검열 및 탄압 상황을 전반적으로 짚는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비너 차이퉁’은 23일 “Wie der Vater, so die Tochter-부전여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고 박근혜정권의 강화되고 있는 여론 및 사이버 검열이 마치 그녀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의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로 국민을 억압했던 일을 떠오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파비안 크레츄머 기자가 쓴 이 기사는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기사로 인한 가토 지국장의 불구속 수사, 더욱 심해지는 국가보안법 적용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특히 인터넷 보급률이 가장 높은 이 나라에서 검열이 디지털 세계에서 더욱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 이 기사는 카카오톡의 검열로 인해 150만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도피한 사실을 관심있게 보도했다. 크레츄머 기자는 이 도피객들의 사이에는 한국의 재벌인 두산그룹의 박용만 대표도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결국 이로 인해 다음 카카오톡은 정부의 감청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한 이 기사는 한 국회의원이 박근혜의 인터넷 정책을 가리켜 부전여전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비너 차이퉁’는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대중사찰 시스템을 도입할지 모른다며 박정희는 군사독재자로서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로 국민을 억압했다고 전해 그 아비에 그 딸로 이어지는 독재의 모습을 전했다.

유럽의 유명 외신 ‘비너 차이퉁’은 1703에 오스트리아에서 설립되었으며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매체 중 하나이고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비너 차이퉁’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wJ8bTw

“Wie der Vater, so die Tochter”

“부전여전”

Von Fabian Kretschmer

파비안 크레츄머

Südkorea galt lange als Vorzeigedemokratie Asiens. Nun nimmt Zensur der öffentlichen Meinung zu.

한국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모범적인 민주국가라고 여겨졌다. 현재는 여론에 대한 검열이 거세지고 있다.

Winkt freundlich, zensiert aber private Chatnachrichten? Präsidentin Park Geun-hye. © ap/Do Kwang-hwan

친근하게 손을 흔들며 개인 채팅을 검열한다? 박근혜 대통령

 Seoul. Der Stein des Anstoßes sind gerade mal sieben Stunden, doch für Tatsuya Kato könnten sich diese zu satten sieben Jahren Haft ausweiten: Der ehemalige Seoul-Korrespondent der ultrakonservativen japanischen Tageszeitung “Sankei Shimbun” griff in einer Kolumne vom 3. August Gerüchte auf, die das mysteriöse Fehlen der südkoreanischen Präsidentin am Tag des Schiffsunglücks klären sollten. Als beim Sinken der Sewol-Fähre über 300 Passagiere ertranken, erschien Park Geun-hye erst am Nachmittag im Krisenzentrum, selbst engste Mitarbeiter wussten stundenlang nicht über ihren Aufenthaltsort Bescheid.

서울. 문제가 되는 것은 7시간이지만 가토 타츠야에게는 이 7시간이 7년 징역형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극우보수 일본신문인 “산케이신문”의 전직 서울지국장은 8월 3일 칼럼에 세월호 참사 당일 한국 대통령의 설명되지 않은 부재에 대해 폭로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실었다. 세월호의 침몰로 300명이 물 속에서 익사하고 있었을 때 박근혜는 대책본부에 오후에야 나타났고 가장 가까운 직원들조차도 그녀의 행적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정보를 알지 못했다.

Kato deutete in seinem Artikel an, die Präsidentin habe sich außerhalb ihres Regierungssitzes mit einem ehemaligen Berater getroffen und ihr so indirekt eine außereheliche Affäre nahegelegt. Am 8. Oktober wurde der japanische Journalist nun wegen Diffamierung angeklagt. Brisant ist, dass Kato fast ausschließlich bereits publizierte Informationen wiedergegeben hatte, vor allem aus südkoreanischen Tageszeitungen, die dafür nicht belangt wurden.

가토는 기사에서 대통령이 집무실 밖에서 전직 보좌관을 만났다며 따라서 간접적으로 그녀가 혼외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10월 8일 이 일본 언론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 놀라운 사실은 가토는 거의 전적으로 한국 신문들에 이미 발간된 정보를 다시 재생했으며 한국 신문들은 기소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Cyberzensur

사이버 검열

Sein Fall ist nur der letzte einer ganzen Serie an Zensurmaßnahmen, mit der die Regierung die öffentliche Meinung über sie kontrollieren möchte. Bereits 2011 bezeichnete die Nichtregierungsorganisation Freedom House Südkorea als nur “eingeschränkt freies” Land, das seine Medien aktiv zensiere. So wurde vergangene Woche ein chinesischer Student des Landes verwiesen, weil dieser über soziale Netzwerke das nordkoreanische Regime lobte – ein Vergehen gegen das nationale Sicherheitsgesetz, das laut Amnesty International in den letzten Jahren immer inflationärer verwendet werde.

그의 경우는 정부가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하는 검열의 많은 사례 중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다. 이미 2011년 비정부기관인 프리덤하우스가 한국을, 적극적으로 언론을 검열하는‘제한적 자유’만을 가진 국가로 분류했다. 그래서 지난 주 한 중국 학생이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에 올렸다가 국가에서 추방됐다. 이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날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Südkorea ist das bestvernetzte Land der Welt, über 70 Prozent der Bevölkerung besitzen ein Smartphone. Die Gegenöffentlichkeit formiert sich vor allem im Internet, das hier so schnell fließt wie sonst nirgendwo. Kein Wunder, dass sich die Zensur immer stärke ins Digitale verlagert.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서 인구의 70% 이상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반대여론은 한국에서 다른 매체와 비교도 안되게 빠르게 유통되는 인터넷 상에서 특히 형성된다. 검열이 디지털 세계에서 더욱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Allein seit letztem Jahr richtete die Regierung 147 Überwachungsanfragen an Kakaotalk, der beliebtesten Textmessage-App des Landes. Unzählige Male ließ der Chat-Anbieter Postings löschen, oft handelte es sich um vermeintlich diffamierende Äußerungen gegen die Präsidentin und führende Politiker der konservativen Regierungspartei. Als die Debatte um die Cyberzensur eskalierte, reagierten die User prompt: Anderthalb Millionen von ihnen wichen auf die Konkurrenz Telegram aus, darunter auch der Vorstand des südkoreanischen Mischkonzerns Doosan, Park Yong-maan. Telegram gilt als besonders sicher und verschlüsselt jede Kommunikation mit dem Server.

지난해 이후에만 정부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자 메시지앱인 카카오톡에 147건의 감청요청을 했다. 수없이 많은 경우, 채팅 제공업체는 종종 대통령과 보수집권당의 지도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고 여겨지는 게시글들을 재량껏 삭제했다. 사이버 검열에 관한 논쟁이 확대되자 이용자들은 재빠르게 반응했다: 한국의 재벌기업 두산의 대표인 박용만씨를 포함한 150만명의 이용자들이 경쟁회사인 텔레그램으로 도피했다. 텔레그램은 특히 안전하다고 여겨지며 서버와의 모든 통신을 암호화한다.

Scheinidentitäten

가짜 아이디

Der Internetgigant Daum Kakao stand zwischen den Fronten – und entschied sich letztlich, für seine Nutzer in die Bresche zu springen. Anfang der Woche bekundete der Firmenvorstand, bei künftigen Überwachungsanfragen von privaten Chatverläufen nicht mehr mit der Regierung kooperieren zu wollen und auch etwaige rechtliche Konsequenzen in Kauf zu nehmen.

인터넷 초대형기업인 다음 카카오는 궁지에 몰렸고 그리고 마침내 이용자들을 위해 싸우기로 결정했다. 이번주 초 회사 대표는 장차 사적인 대화 내용에 대한 정부의 감청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뒤따르는 어떤 법적 결과도 감수하겠다고 발표했다.

“Wie der Vater, so die Tochter”, kritisierte eine Abgeordnete der liberalen Oppositionspartei Park Geun-hyes rigide Internetpolitik. Park würde Schritt für Schritt das öffentliche Überwachungssystem von ihrem Vater Park Chung-hee übernehmen. Dieser führte das Land am Han-Fluss in den 60ern und 70ern zu wirtschaftlichem Wohlstand, unterdrückte aber als Militärdiktator seine Bevölkerung mit einem totalitären Überwachungsapparat.

한 야당 국회의원은 박근혜의 엄격한 인터넷 정책에 대해 “부전여전”이라고 비난했다. 박근혜는 점차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대중 사찰 시스템을 도입할지도 모른다. 박정희는 60년대와 70년대에 한강을 끼고 있는 이 나라에 경제 발전을 가져왔지만, 군사독재자로서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로 국민을 억압했다.

Bereits vor ihrem Amtsantritt hatte die Diktatorentocher für einen handfesten Cyberskandal gesorgt: Geheimdienstmitarbeiter gaben sich auf sozialen Netzwerken Scheinidentitäten und warben in mehr als 1,2 Millionen Tweets für die spätere Präsidentin.

그 독재자의 딸은 이미 대통령직에 취임하기 전부터 심각한 사이버상의 스캔들을 초래했다: 국가정보기관 요원들이 가짜 아이디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접속해서 후에 대통령이 된 그녀에게 유리한 120만개이상의 트윗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