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6175

"담뱃세 올리면서 골프장 입장료는 없앤다고?"
담뱃값 올리면 간접세 비중 50% 돌파. 후진국으로 후퇴
2014-11-27 14:29:38   

정부여당이 재정난을 이유로 담뱃세는 대폭 인상하려 하면서 골프장 입장료는 없애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렇게 담뱃세를 인상하면 2조7천억원을 거둬들인다고 말했으나 예산정책처가 말하기를 담뱃세를 올리면 5조500억원을 거둬들인다"면서 "국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렇게 2천원씩 인상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둬들일 작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담뱃세 인상안 외에) 정부가 예산부수법안으로 내놓은 법안이 있다"면서 "골프장 회원인 사람들이 입장료를 1천~3천원씩 낸다. 전국 12만 명이 있다. 이들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연 400억이다. 정부가 내놓은 예산부수법안에 골프장 회원들의 입장료를 깍아 연 400억의 세수를 줄이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들에게 담뱃세 올려서 국세로 2조2천억원을 거둬들이겠다면서 골프장 회원들에게는 입장표를 폐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부, 국민이 차곡차곡 분노를 쌓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담뱃갑을 2천원 인상하면 간접세 비중이 다시 50%를 초과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될 경우 간접세 비중이 2012년 대비 0.9%포인트 오른 50.6%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부자나 서민이나 동일하게 내는 간접세 비중은 후진국일수록 높다. 선진국은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중시해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보다 크게 높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간접세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현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추진하는 것은 MB정부 때부터 가속화된 소득재분배 악화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면 법인세 감면 축소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성, 박정엽 기자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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