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일 군사협력이 주는 역사적 교훈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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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빼곤 일본에 모두 당했다...'일본 아바타' 되려나

[게릴라칼럼] 과거 한일 군사협력이 주는 역사적 교훈

12.07.05 09:17 l 최종 업데이트 12.07.05 16:44 l 김종성(qqqkim2000)

▲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협정 문제를 놓고, 정부가 국민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제까지의 패턴을 볼 때,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이 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 체결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과의 약속만큼은 어떻게든 지키는 것이 정부의 변치 않는 태도다. 그래서 미·일 양국이 한국 국민은 몰라도 한국 정부만큼은 신뢰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양국 간 비밀공유에 관한 협정이다. 한국과 일본이 비밀을 털어놓고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단계가 된 모양이다. 

일본과 이런 비밀까지 공유해야 할까 

전문(前文)과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협정은, 양국 정보당국이 기밀을 공유하는 선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다. 제8조에서는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군사정보시설까지 개방할 수 있도록 했고, 제16조에서는 상대국의 군사기밀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국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제21조 2항에서는 정보당국 간의 서면 동의로 협정을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양국 간 군사협력을 훨씬 더 강화하는 쪽으로 협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애인 간이나 부부 간에도 꺼리는 비밀 공유를 한·일 간에 허용했으니, 이 정도면 역대 최고 수준의 군사협력이라 할 수 있다. 양국이 군사기밀을 공유하고 정보시설을 개방하며 자국 국민에게까지 비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단군왕검 이래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일본과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왠지 꺼림칙하기는 하지만, 이런 정보협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국익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정보를 빼내가는 만큼 한국도 얻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조건 하에서 비밀을 공유하느냐 하는 것이다. 불리한 조건 하에서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라면, 비밀을 공유하면 할수록 국익의 손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반면에, 유리한 조건에서라면, 비밀을 공유할수록 한국의 이익이 배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조건 하에서 한일정보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이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한민족에게 주도권이 있던 적은 딱 한 번뿐 

▲  백제와 일본의 수직적 관계를 상징하는 칠지도. 백제왕이 왜국왕에게 하사한 물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안의 몽촌역사관에 있는 전시물. ⓒ 김종성

한일관계가 시작된 이래, 양국 간 군사협력이 비교적 강했던 시기는 크게 세 시기로 볼 수 있다. (과거 일제36년은 국가간 대등한 상황에서의 협력이 아닌 관계이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했다.) 

그중 첫 번째는 백제·가야와 왜국이 연합했던 시기다. 이 시기에는 왜국이 백제 혹은 가야와 연합하여 고구려·신라와 대결하기도 했고, 백제 멸망 직후에는 나당연합군(신라·당나라 연합군)에 맞서 백제의 부활을 시도하기도 했다. 

첫 번째 시기의 특징은 협력의 주도권이 한민족 쪽에 있었다는 점이다. 왜국 군대가 바다를 건너와 백제·가야의 적들과 전쟁을 했다는 것은 이 협력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만약 왜국이 주도권을 잡았다면, 백제·가야 군대가 일본열도로 건너가 왜국의 적들과 싸웠을 것이다. 이처럼 백제·가야가 우위에 있었으므로, 백제·가야는 '원청'이고 왜국은 '하청'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당시의 협력은 한민족에게 획기적인 이익을 주지 못했다. 당시는 비단길을 장악한 대륙의 강자가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강국인 백제·가야가 하청인 왜국을 동원한다 해도, 비단길 주변의 강대국들과 경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만약 동아시아 바닷길의 위상이 높아진 8세기 이후나, 전 세계적으로 바닷길이 제1의 길로 등극한 16세기 이후였다면 모르겠지만, 백제·가야의 시대에는 해상강국의 발언권이 그리 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양국이 하청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시기는 조선이 일본 무로마치막부와 공조했던 시기다. 임진왜란 이전인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다. 무로마치막부란 1336~1573년에 일본을 통치한 군사정권의 명칭이다.

조선은 초기에는 고려왕조의 정책을 이어받아 일본에 대해 강공 전략을 구사했다. 제4대 세종이 이종무를 보내 대마도를 정벌한 것은, 대마도가 왜구의 소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조선보다는 일본과 더 친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로, 일본에 정식으로 편입된 1869년 이전만 해도, 대마도는 한·일 양국의 공동 속국이었다. 

▲  대마도를 정벌하는 조선군.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 동상 뒤편에 있는 그림. ⓒ 김종성

초기에 강경태도를 보이던 조선은 제7대 세조 이후로 일본과 공조하는 전략을 강화했다.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동북방 여진족을 집중 견제하려면 일본과의 갈등을 줄여야 했을 뿐만 아니라, 날로 늘어나는 왜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와의 공조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명확한 수준의 군사협력은 아니지만, 왜구 소탕을 목적으로 조선·일본이 공조하는 '느슨한 수준의 군사협력'이 나타났다. 무로마치막부는 민간 해적인 왜구를 통제 혹은 소탕하는 대신, 조선 정부는 적자무역의 확대를 통해 일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 시기 군사협력의 특징은, 조선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조선은 중국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사대관계의 범주에 넣은 데 비해, 일본이나 오키나와(당시 독립국)와의 관계는 수평적인 교린관계에 넣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첫 번째 시기와 달리 원청·하청 같은 것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두 번째 시기의 군사협력은 조선에게 손실을 안겨주었다. 무역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왜구 피해를 진정시켰다는 점에서는 '성공한 군사협력'이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풀려 여진족 방어 위주의 군사전략을 수립하다가 임진왜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는 '실패한 군사협력'이었다. 왜구 피해의 감소로 인한 이익보다는 임란 발발로 인한 손실이 훨씬 더 컸으므로, 이 군사협력으로 조선은 손실을 본 셈이다. 

이 협력은 임란 초기에 조선군이 연전연패를 거듭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임란 이전에 조선군은 기병 중심인 여진족을 방어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일본과의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여진족을 주적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으로부터 뜻밖의 침공을 받았으니, 조선군이 보병 위주의 일본군에 적응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일본의 아바타로 전락 

첫 번째 시기에는 백제·가야가 원청이고 일본이 하청이었는데도, 한민족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획기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 두 번째 시기에는 조선과 일본이 대등한 사이였는데도, 조선이 이익보다는 손실을 훨씬 더 많이 보았다. 

그렇다면, 세 번째 시기인 1965년 한일기본조약 이후는 어떠한가? 미국이 한국·일본과 각각 군사동맹을 체결한 상태에서 한·일 양국이 국교를 체결함에 따라, 1965년부터 삼국 간에는 느슨한 수준의 3각 군사동맹이 성립했다. 

▲  조선군이 밀렸던 임진왜란 초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동래부 순절도>. 동래부(부산)에서 조선군이 고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출처는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위키피디아

3각 동맹은 불평등하고 수직적인 동맹이다. 미국은 이 동맹의 리더이자 세계적 패권국이고, 일본은 동맹의 2인자이자 미국의 아시아 대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 동맹에서 꼴찌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동맹에서 원청은 미국이고, '1차 하청'은 일본이다. 한국은 '2차 하청'이다. 

이런 상태에서 군사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일동맹이 강화되고 높은 수준의 3각 군사동맹이 성립한다면, 어떨까? 입장이 유리한 자와 불리한 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일심동체가 된다면, 입장이 유리한 쪽이 좀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밖에 없다. 불리한 쪽은 그저 떡고물 정도를 챙길 뿐이다. 

일본과 대등한 협력을 했던 조선 전기는 물론이고 왜국을 하청으로 둔 백제·가야 시대에도 한민족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별로 얻은 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보다 불리한 지금 같은 조건 하에서 군사협력의 결과가 어떨지는 뻔한 일이 아닌가? 좋은 조건에서도 이익을 챙기지 못했는데, 나쁜 조건에서 과연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이번 군사협력은 단순히 한·일 양국이 군사적으로 한 몸이 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양국이 군사적으로 '한 머리'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한 머리'가 된다는 것이 아닌가?

대등하거나 유리한 조건 하에서 '한 머리'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일본이 1차 하청이고 한국이 2차 하청인 상태에서 '한 머리'가 된다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아바타가 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해방 60년 만에 고작 일본의 아바타로 전락한다면, 그것처럼 한심한 일도 없다. 

일본의 아바타가 되지 않으려면, 한일군사보호협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만약 국민들이 막지 않으면, 1965년에 박정희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뼛속 깊이 친일·친미'인 이명박 정부는 이 협정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  지난 6월 29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앞에서 열린 '한일 군사협정 체결 철회촉구 민족진영 기자회견'에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명박 정부는 을사오적이 되길 원하는가"라는 현수막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