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해외 자원개발 사업 '뒷수습'..정리 방안 강구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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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해외 자원개발 사업 '뒷수습'..정리 방안 강구

JTBC | 류정화 | 입력 2014.12.02 21:40

[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선 에너지 공기업들은 워낙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본래 업무 성격에 맞지 않으면 아예 법을 뜯어고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뤄진 공기업 자원개발에 대해 정부는 교통정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년 전, 한국가스공사는 이라크 주바이르 유전과 바드라 유전 개발에 11조 7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상으로 유전개발은 가스공사가 아닌 석유공사의 전담 사업이었습니다.

이라크 정부와 관계가 껄끄러웠던 석유공사 대신 가스공사가 입찰에 나서도록 정부가 조치한 겁니다.

논란이 일자 당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주도로 가스공사가 석유 관련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편법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 같은 편법 투자와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사업 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탐사 개발은 석유공사가, 국내 도입과 유통은 가스공사가 맡도록 하고 한국전력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대부분 매각, 이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정향우/기획재정부 과장 : 여러 공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경쟁하는 걸 막고 전문성 있는 기관이 해외 자원 개발에 나서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난 정부 때 무분별하게 뛰어든 해외 자원개발 사업, 정리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