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탐사’ 쪽지예산, 실세가 밀었다…이정현 의원 등 확인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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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달 탐사’ 쪽지예산, 실세가 밀었다…이정현 의원 등 확인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2.04  01:36:46 수정 2014.12.04  06:44:53

여야가 이미 제출된 정부 예산안을 놓고 한참 심사를 벌이던 지난달 초 달 탐사 예산 410억원이 추가로 요구됐습니다.

야당에서 쪽지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뉴스K는 정부의 달 탐사 계획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 궤도선의 본체와 외국 부품을 사실상 조립하는 방식임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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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어제 통과된 정부 예산안에 달 탐사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뉴스K는 부실한 계획으로 부당하게 집행될뻔한 달탐사 예산을 끝까지 반영하려 했던 국회의원들을 확인했습니다.

 

조아라 PD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달 탐사 예산의 편성이 국회에 요구된 시점은 지난달 초.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지 한달 이상 지난 뒤였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올해부터 쪽지 예산을 받지 않겠다고 여야가 선언했음에도 정부가 국회의원들을 통해 달 탐사 쪽지예산을 들이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의 달 탐사 계획이 2017년 대선에 맞춰 궤도탐사선을 발사하는 급조된 대선 이벤트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11.13 뉴스K)]

“2017년 말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중간에 달을 향해서 궤도선을 쏘는 이벤트, 쇼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달을 바라보는 그 순간 대선 판도를 바꾸려고 하는 음모나 의혹이 들어있는 건 아닌가….”

 

뉴스K가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정부의 달 탐사 계획은 1단계 발사 일정을 2017년에 맞추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궤도선 본체를 그대로 들여오고 그 조건으로 외국 부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강조한 ‘자력 발사’는 허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달 탐사 초기 예산 410억원은 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미방위를 통과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겨졌습니다.

 

뉴스K는 우선 미방위 의결 과정에서 과연 누가 달 탐사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새누리당 미방위 소속 의원 중에서는 서상기, 민병주, 배덕광 의원 등 5명이 달 탐사 예산을 요구했고 야당 의원도 1명이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다만 야당 의원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입장을 바꿔 예산 반영에 반대했습니다.

예결위에서 달탐사 예산을 요구한 의원은 달 탐사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작성한 ‘예결위 전체회의 서면답변서’를 입수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7일 예결위 4차 회의를 위한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의 서면질의 내용입니다.

우주강국 실현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달 탐사 내년도 사업비 410억원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입장을 물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11월 10일 5차 회의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과 같은 당 심학봉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에 완료돼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달 탐사 사업 예산 410억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심학봉 의원도 이 의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서면 질의를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달 탐사 예산을 막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여당 실세까지 개입한 쪽지 예산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영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급하게 정부가 의원들 통해서 청부 입법처럼 청부 쪽지로 (달 탐사 예산안을) 넣었는데요. 청부 쪽지 예산은 안 된다. 그리고 정말 준비 잘해서 우주에 제대로 된 우주선 쏘아올릴 수 있는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술로 남을 때 우리는 그 예산을 도와줄 수 있다.”

 

국민TV뉴스 조아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