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협상 재개..추진 시점 두고 논란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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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협상 재개..추진 시점 두고 논란
JTBC | 최종혁 | 입력 2016.10.27 21:29

 

[앵커]

이명박 정부 때 밀실 추진 논란으로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정부가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민감한 군사안보 문제를 왜 지금 시점에 하겠다는 건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먼저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2012년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4년 전 한일 정부는 32개의 구체적인 협정 문안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고 몰래 추진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협상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체결 직전 절차상 문제로 중단됐기 때문에, 협상이 재개되면 가급적 빨리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찰위성과 조기경보기 등이 수집하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동향에 대한 영상과 신호정보가 교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또 평양 핵심부의 은밀한 내부 동향 등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비선실세 파문으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정부 발표에 의구심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